결재문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제출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2962호(2017. 6. 2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김현아 의원은 건설기술자에게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 또는 사용자 등이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조문의 신설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17. 6. 27.(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우리시 발주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코자 하오니, 각 발주부서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실효성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시고, ‘17. 6. 26.(월)까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도시계획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물재생계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안전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심사담당관 06/22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11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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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168 생산일자 2017-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창길 (2133-8555) 관리번호 D00000304948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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