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등록면허세(면허분) 종별구분 관련 지방세시행령 개정 건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등록면허세(면허분) 종별구분 관련 지방세시행령 개정 건의 1.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과 관련입니다. 2.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면허분) 종별구분이 해당 면허의 근거법령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기에 따로붙임과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세법시행령 별표 종별구분 정비 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상남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5/18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15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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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 종별구분 관련 지방세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1586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남 (02-2133-3394) 관리번호 D000003013754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