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305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심재만 한성현 전결 05/16 구본상 2017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합동 점검계획 2017. 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 점검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시민 점검참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합동점검 계획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의무대상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자치구- 시민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적정처리 유도 󰏚 추진방향 ❍ 환경단체, 주부 등 일반시민과 동행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상태 점검 및 감량 유도 (’16년 12월말 기준) 󰏚 사업장 현황 구 분 합 계 다량배출사업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포함)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음식점 (휴계포함) (200m2 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업체수 (개소) 8,168 2,470 5,343 186 12 157 30.3% 65.4% 2.3% 0.1% 1.9% 발생량 (톤/일) 692.9 226.9 290.3 118.7 21.5 35.5 32.8% 41.9% 17.1% 3.1% 5.1% 󰏚 점검기간 : 2017. 5. 22. ~ 6. 21. (1개월) ❍ 해당기간 내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세부 점검일정 결정 󰏚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1,500여 개소 (자치구별 60개 이상)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기준 대상자 중 발생량 높은 대형 사업장 위주로 점검(‘15년 대비 발생량이 크게 상승한 업소 포함) ❍ 최근 3년이내 위반사항 이력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등 중점 점검 󰏚 점검방법 ❍ 시-자치구-시민단체 합동점검 : 3인 1조 (시 1, 구 1, 시민 1) -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부 모니터링단 등 시민 참여 - 시청에서는 음식폐기물관리팀이 자치구 일정별로 참여 점검 󰏚 주요 점검사항 (붙임2 지도점검 조사표 참고)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여부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 특히, 일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작성 여부 및 ‘16년 신고 배출량 정확성 여부 확인 등 ❍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선정 적정여부 등 (처리업체 인허가 사항 확인) ❍ 보관용기 파손 및 빗물침투 여부, 주변청결 유지여부 등 -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추진일정 ❍ ‘17.5.16.~ 5.19. : 자치구별 시민 합동점검 계획 수립 (구) ❍ ‘17.5.22.~ 6.21. : 자치구별 일정에 맞게 시민과 함께 점검 (구) ❍ ‘17.6.23. :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제출 (구→시) 󰏚 행정사항 ❍ 시민단체 점검자 실비 지급 : 개인별 계좌이체(점검종료 후) - 산출근거 : 50천원/일 × 6명 × 25개 자치구 = 7,500천원 (구청별 3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처리 기반구축,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100-301-09) 붙임 : 1.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16년기준) 1부. 2.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사표 서식 1부. 3.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 결과 보고서 서식 1부. 4.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반 편성표(결과보고용) 서식 1부. 5. 2016년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업소수 및 발생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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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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