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835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2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고경곤 김창환 代이준형 김학진 05/02 代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代최승호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표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5 서울특별시 (도시게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의회 의결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17. 4.12.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김기대의원) ○ `17. 4.19. : 서울특별시 의회 제273회 임시회 도시관리계획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 유동균의원 대안 의결) - 용적률 완화 대상 임대주택에 장기전세주택외에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도 포함 ○ `17. 4.28. : 서울특별시 의회 제273회 임시회 의결 Ⅱ 주요개정내용 가. 준공업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임대주택 확보 유형을 장기전세주택에서 장기전세주택 또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으로 확대함(안 제55조제4항제3호) 나. 역세권에서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임대주택 확보 유형을 장기전세주택에서 장기전세주택 또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으로 확대함(안 제55조제16항) Ⅲ 시의회 의결 조례안 수용 여부 : 수용 ○ 시의회에서 의결된 개정 조례안이 우리시의 임대주택 및 도시계획 정책에 부합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용함 Ⅳ 향후 계획 ○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조례규칙심의회(’17.5.11.) ○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 5. 18 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및 제안설명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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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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