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151 결재일자 2017.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이만호 강계표 04/24 김태명 신성교통 양도․양수 신고건 검토보고 2017. 4.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신성교통 양도․양수 신고건 검토보고 서울운수(신설 법인)가 신성교통을 전부 양도․양수하는 사업계획변경 신고건에 대하여 수리코자 함 Ⅰ. 신청 개요 󰏚 서울운수(신설법인)가 신성교통 시내버스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 신 청 일 : 2017.4.14.(금) ❍ 양도・양수 사유 : 양도인의 경영합리화 추진 ❍ 양 도 인 : 신성교통주식회사(대표자 : 우세환) ❍ 양 수 인 : 서울운수주식회사(대표자 : 배경석, 심정환) ❍ 양도가격 : 일금일백삼십오억원(₩13,500,000,000) ❍ 양도․양수 내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면허, 차량 등 일체 ❍ 양도․양수일 : 2017.5.1.(월) 󰏚 신성교통 일반 현황 ❍ 최초면허일 : 1965.11.16일 - 법인등록번호 : ************** - 최종 면허발급일 : ‘14.5.16(사면 제9호) ❍ 대표자 : 우정록, 우세환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190(진관동) - 영업소(5개) : 일산, 금촌, 교하, 맥금동, 문산 등 5개소 ❍ 운영노선 : 8개 노선, 114대 - 703번(28대), 705번(11대), 760번(21대), 7211번(6대), 7733번(4대), 9709번(14대), 9711A(23대), 9714번(7대) Ⅱ. 양도․양수 적합성 검토 ① 운송사업자 결격사유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조회대상 : 배경석(대표이사), 심정환(대표이사), 김덕성(이사) - 기준등록지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울 강서구 등 ❍ 조회결과 : 해당사항 없음 【조회 근거 및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자, 실형 집행 2년 미만 자 등 ② 시내버스 면허 기준 충족 여부 : 충족 ❍ 차량대수 : 114대로 면허기준 적합 ( > 40대 ) ❍ 정비․차고지 면저 : 5,560㎡로 면허기준 충족 ( > 4,104㎡ ) - 산정기준 : 114대 × 36.0㎡ = 4,104㎡ 【판단근거 및 기준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면허 기준 등,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 차량보유 대수 : 40대 이상 - 사업계획이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최저 면허기준 대수, 기타 보유 차고지 면적(대당 36~40㎡) 등 - [별표2] ③ 양도․양수 신청 적합성 : 적합 ❍ 전부 양도․양수이며 신고서, 첨부서류 등 일체 신청으로 적합 【판단근거 및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고[제1항] ▸ 신고서, 등기사항증명서, 양도ㆍ양수 계약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서류(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면허 신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함[제2항] - 단,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일부 양도․양수 가능 ④ 운전원 등 근로자 채용 관계 : 고용승계 ❍ 현 운전원 전원(282명) 고용승계하고, 정비・관리직은 일부 고용승계 - 정비․관리직은 희망자에 한하여 고용승계하고, 미희망자는 신성교통에 우선 존치, 추후 신성교통 계열사로 소속변경 예정 ****************************************** ⑤ 검토 결과 : 사업계획변경(양도․양수) 신고 수리 ❍ 양도․양수 관련 법적 기준 충족으로 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Ⅲ. 향후 추진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수리 통보 : ;17.4.24(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개서교부 - 운송개시 신고 등 사후조치 철저 통보 등 따로 붙임 : 1. 양도․양수 신고서 등 첨부 서류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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