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7394 결재일자 2024.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이관호 박흥식 02/27 강인철 협조 버스차고지팀장 박춘종 경성여객-도원교통 양도·양수 검토보고 2024. 2.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경성여객-도원교통 양도·양수 검토보고 경성여객과 도원교통에서 공동배차 운영중인 1213번 노선에 대한 양도·양수 관련 사업계획변경 신고건을 수리코자 함 1 신청개요 경성여객-도원교통 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ㅇ 신청일 : 2024. 2. 16.(금) ㅇ 양도인 : 도원교통 주식회사(대표이사 : 김정환) ㅇ 양수인 : 경성여객 주식회사(대표이사 : 김정환) ㅇ 양도가격 : ************************************ ㅇ 양도·양수 사유 : 노선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ㅇ 양도·양수 내역 : 도원교통 1213번 노선 - 차량대수 : 10대(도원교통 1213번) - 차고지 : 도원교통 중랑공영차고지 15대 박차 및 사용중 ㅇ 양도·양수일 : 2024. 3. 1.(금) 1213번 노선 양도·양수에 따른 운행계통 변경(안) ※ [기존] 도원교통·경성여객 공동배차(총 21대) → [변경] 경성여객 단독배차(총 21대) 구분 노선번호 (운수사) 요일 기종점 인가 대수 운행 대수 예비 대수 운행 시간 운행 거리 배차간격 첫차 막차 구분 최소 최대 변경전 1213 (도원교통) 평 용마문화복지센터 ~ 국민대학교 10 10 0 125 27.98km 8 15 04:40 22:40 공동배차 토 8 공 7 1213 (경성여객) 평 용마문화복지센터 ~ 국민대학교 11 10 1 125 27.98km 8 15 04:40 22:40 토 8 공 7 변경후 1213 (경성여객) 평 용마문화복지센터 ~ 국민대학교 21 20 1 125 27.98km 8 15 04:00 23:20 단독배차 토 16 공 1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현황 구분 경성여객(주) 도원교통(주) 법인등록번호 ************** ************** 면허번호 (최초면허발급일) 사면 제13호 (1970.10.1.) 사면 제22호 (1971.1.21.)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376(면목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0가길 17(정릉동) 운송사업내역 4개 노선, 73대 12개 노선, 166대 2 양도·양수 적합성 검토 운송사업자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 해당사항 없음 ㅇ 면허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일부 양도·양수 [조회근거 및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실형 집행 2년 미만자 등 시내버스 면허기준 충족 여부 : 충족 ㅇ 차량대수 : 시내버스 면허기준 적합(최소 40대 이상) - 양도양수 후 경성여객 83대, 도원교통 156대 ㅇ 정비·차고지 면적 : 차량대수에 따른 주차면 확보 충족 ***************************************** ** ******** ******** ***** *********** ***************** **** *********** ***************** **** *********** ****************** ※ 양도양수 수리 시, 중랑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사전협의 완료(버스차고지팀, '24.2.27.) [판단근거 및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면허기준 등, 시행규칙 제14조(별표2)] ？ 차량보유 대수 : 40대 이상 ？ 사업계획이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최저 면허기준 대수, 기타 보유차고지 면적(대당 36~40m2) 등 - (별표2) 양도·양수 신청 적합성 : 적합 ㅇ 일부 양도·양수이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 일체 신청으로 적합 [판단근거 및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고(제1항) ▶ 신고서, 등기사항증명서, 양도·양수 계약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서류(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면허 신청 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함(제2항) ？ 단,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일부 양도·양수 가능 운전원 등 근로자 채용관계 : 고용승계 ㅇ 운전직 종사원 등 근로자 전원 고용 승계 검토결과 : 조건부 신고 수리 ㅇ 양도·양수 관련하여 법적 기준 충족으로 신고 수리 ㅇ 단, 안정적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과 운송질서 유지를 위해 조건부 수리 - 양도·양수 후 고용승계 등 양도·양수 신고내역 불이행 시 면허취소 - 차고지 미확보 및 면허기준 부적합 시 면허취소 또는 감차 조건 3 향후 추진계획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조건부 수리 통보 : ’24.2.29.(목) ㅇ 양도·양수일 및 운행개시일 : 2024.3.1.(금) 첫차부터 붙임 : 도원교통, 경성여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서류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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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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