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요청(성산근린공원 조성) 관련 회신 1. 마포구 건설관리과-16195(2016.10.10.)호와 관련입니다. 2.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자문결과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자문결과 - 이 사안 토지의 성격상(학교법인의 재산으로 그 처분 등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 등 소정의 절차를 요하고, 지목이 임야로서 현재 주민들이 일부 운동장소로 사용하고 있음) 우리시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세권의 설정이나 임대차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낮은 반면, 가등기시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약10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자문결과에 따라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허가기관인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에 우리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 사안 토지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 제한토록 협조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규양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전결 11/14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45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4 /전송 2133-1081 / jgyygj@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28610
20211012185748
본청
공원조성과-14565
D00000280218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