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응답소]사회기반시설 등록면허세 중과제외 민원 회신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2.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천시에서 서울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등록분)중과제외대상인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음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등록면허세(등록분) 중과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과제외대상인지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목적사업, 업종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적으로 중과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나. 등록면허세(등록분) 중과제외대상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전입지 관할 구청장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주무관최상남부동산세팀장배정희세무과장04/14임출빈협조자 시행세무과-8797()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www.seoul.go.kr전화02-2133-3394/전송02-2133-1034/sasasak@seoul.go.kr/부분공개(6)
11784127
20211012212927
본청
세무과-8797
D00000297134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