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민방위담당관-6040결재일자2017.4.13.공개여부부분공개(2)방침번호시 민주무관통합방위팀장민방위담당관비상기획관이익재신경근김현규04/13김기운협 조교육훈련팀장조병건『市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등 매뉴얼교육·점검 결과2017. 4비 상 기 획 관(민방위담당관)☞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市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등 매뉴얼교육․점검결과市주관 통합방위관련내용 교육․市 작성 매뉴얼 홍보 및 자치구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통합방위예규)’ 작성지도 등 교육․점검결과를 보고드림.1개 요󰏚 대 상 : 25개 자치구 (통합방위담당 담당자 28명)󰏚 점검관 : 市 통합방위팀장 등 3명󰏚 일 정 : 4. 4(화)~4.10(월) (일정별 자치구 권역별통합 교육)일 시장 소참석 자치구 / 인원4. 4(화)14:00~15:50**************************************************4. 5(수)10:00~11:50********************************************4. 6(목)14:00~15:55********************************************************4.10(월)14:00~15:50***********************************************************󰏚 중 점① 통합방위 관련 내용 교육 ∗주요내용 통합방위 연혁(동영상), 통합방위 용어 개념, 통합방위작전/통합방위지원 절차, 통합방위기구운용(통합방위협의회․통합방위지원본부등), 위기관리~통합방위사태 개념 등② ‘서울시 작성 매뉴얼(2건)’ 소개/홍보∗「서울시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등 작성배경, 장(章)별 구성등 설명③ 자치구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 작성 방법 교육∗ 목차 구성, 장(章)별 작성방법, 작성간 참고사항 등 설명④ 분야별 점검/의견수렴∗ 자치구 기존 관련 매뉴얼 확인,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접수 확인, 건의사항 등 토의2교육․점검결과붙임#1 참조󰏚 성 과○통합방위 관련 내용에 대한 자치구 업무 담당자 이해도 향상○자치구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 작성간 용이성 제공•‘市 작성 매뉴얼(2건)’ 홍보/작성방법 소개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작성방법 구체적 설명과 기본양식 배부로 작성방법 이해○기타 건의사항 등 의견은 대부분 현장에서 토의를 통해 이해 완료󰏚 보완할 사항○********************************************************** (현지시정 완료)○***************************************************************************3행정 사항󰏚 후속조치○ 교육․점검결과 자치구 전파, 미비점 보완(지속) ∗자치구 자체계획 작성간 市(통합방위팀)차원 적극 지원○ 자치구(통합방위담당자)대상 통합방위관련내용 교육 정례화(연2회)○ 市/자치구 참석자 ‘학습시간(2H) 인정’ 협조 (인력개발과/각자치구)붙임#3 참조󰏚 향후추진○ 區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통합방위예규),대외비’ 작성:~’17년 ****○ 市(통합방위팀)주관, 자치구 작성실태 확인․점검:’17년 ***∗자치구 실태 확인후 우수 자치구(우수자) 포상 예정붙임 #1. 교육․점검결과 세부내용#2. 교육․점검활동 사진 #3. ‘학습시간 인정’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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