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도시농업과-686결재일자2017.4.13.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도농상생팀장도시농업과장김현정김연홍04/13송임봉2017년 상반기 직불사업 교차점검 계획2017. 4. 경제진흥본부(도시농업과)2017년 상반기 직불사업 교차점검 계획쌀, 밭 직불제 사업 추진상황을 교차점검함으로써 직불금 부정신청 및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가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1추 진 근 거❍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쌀, 밭, 조건불리)❍ 2017년 상반기 쌀, 밭, 조건불리 직불사업 교차점검 계획(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317, 2017.3.28.)2추 진 개 요󰏅 점검기간 : 2017. 4. 17. ~ 4. 28. 󰏅 점검대상 : 중랑구 등 8개 자치구 ※ 조건불리직불제는 해당없음❍ 쌀직불제 : 1개 자치구 ❍ 밭직불제 : 8개 자치구 󰏅 점검내용 : 2016년 지급대상자 중점 점검, 2017년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3추진내용󰏅 점검대상❍ 쌀직불제 : 강서구 - 2016년 쌀 직불금 집행내역구분농가수(호)지급면적(㎡)보조금 집행액(천원)고정직불금164812,60065,191변동직불금143698,806147,477❍ 밭직불제 : 중랑구 등 8개 자치구- 2016년 밭 직불금 집행내역연번구별농가수(호)지급면적(㎡)집행액(천원)비고(점검반)계41127,2875,0921중랑구213,924557자체점검2도봉구24,941198자체점검3노원구210,050402자체점검4강서구717,747710시 점검반5구로구25,575223자체점검6서초구413,544542자체점검7강남구1242,8311,713시구 합동점검8강동구1018,675747시구 합동점검󰏅 점검반 편성총 괄도시농업과장반 장도농상생팀장반 원시, 구 사업담당자 등 2명󰏅 점검계획❍ 교차점검 운영 : 3개 자치구- 강서구(쌀, 밭직불제) : 시 담당자 점검- 강남구, 강동구(밭직불제) : 구별 교차점검※ 강남구, 강동구는 점검반원 각 1명 차출, 시 담당자와 합동점검 실시❍ 구별 자체점검 : 5개 자치구(밭직불제)- 대상 :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서초구 - 사유 : 대상농가가 10가구 이하이므로 자체점검으로 행정 효율성 도모 4행 정 사 항❍ 자치구 중점 점검사항 및 직불금 수령 적법여부 확인 : ’17. 4. 28.한❍ 자체점검 대상 자치구 결과보고서 제출 : ’17. 5. 10.❍ 농식품부 점검결과 제출 : ’17. 5. 12.붙임 1. 쌀, 밭직불사업 중점 점검사항 1부.2. 쌀, 밭직불사업 점검결과 보고통보서 1부.3. 쌀, 밭직불사업 점검결과 1부.4. 쌀, 밭직불사업 점검결과에 대한 재조사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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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686

D00000297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