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698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정석 육언조 代강재신 엄의식 04/05 장경환 협 조 2017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 2017. 4. 4.(화)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여가․건강․일자리․자원봉사․취약계층 지원 등 체계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이용 어르신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규칙 󰏅『구립노인종합복지관 지원 계획』(어르신복지과-18593, 2012.9.17) Ⅱ 운영현황 󰏚 노인복지관 현황 ○ 시설현황 : 35개소(시립19, 구립15, 사립1) - 2017년부터 3개 소규모노인복지센터(금천호암, 우리마포, 목동실버문화센터)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등록 관리 ○ 규 모 : 연면적 3,000㎡ 내외 ○ 종 사 자 : 복지관별 정원 24명(서울노인복지센터 43명) ○ 이용대상 : 만 60세 이상 ○ 이 용 료 : 무 료(식당, 이․미용 등 복리후생시설 이용, 유료 프로그램 수강시 실비 부담) 󰏚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 대상시설 : 22개소 ○ 지원기준 - 1 자치구 1 노인복지관 지원 원칙, 시립복지관 우선 지원 - 시립복지관이 없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 90% 미만 자치구 구립노인복지관 ○ 지원규모 - 시립 19개소 : 인건비 및 운영비 시비 지원 - 구립 3개소(양천, 영등포, 송파) : 인건비 및 운영비 시비 보조 󰏚 시설 운영 및 관리 ○ 운영방법 : 사회복지 전문 법인에 위탁운영(시립 19개소) ○ 운영법인 : 14개소 연번 위탁법인 노인종합복지관 연번 위탁법인 노인종합복지관 1 대한불교조계종복지재단 서울노인복지센터, 광진 8 이랜드복지재단 강동, 마포, 중랑 2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강북 9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강서 3 자선단 관악 10 대한성공회유지재단 구로 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금천, 동작, 성동 11 성원복지재단 노원 5 밀알복지재단 도봉 12 동안복지재단 동대문 6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서대문 13 진각복지재단 성북 7 온누리복지재단 용산 14 인덕원 은평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위탁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위 탁 기 간 별 3년 미만 3년~5년 6년~10년 11년~15년 16년~19년 20년 이상 시설 수 19 1 1 4 6 5 2 대상시설 구로 강동 동대문,중랑,강북,서대문, 용산,성동,광진,도봉,금천,동작 서울노인복지센터, 성북, 은평, 마포, 강서 노원,관악 Ⅲ ‘16년 주요 추진실적 󰏚 운영보조금 지원 : 총 31,091,047천원 ○ 운영비 : 29,316,146천원(시립19, 구립3, 기타1) ○ 공공시설개방비(시립) : 344,861천원 ○ 고령자취업알선지원 : 1,430,040천원 󰏚 이용인원 구 분 개소수 2015년 2016년 증 감 증가율 등록인원 32개소 557,394명 583,317명 25,923명 4.6% (개소당 평균) (15,926명) (16,666명) (740명) 1일 이용인원 32개소 총 44,811명 총44,907명 96명 0.2% (개소당 평균) (1,280명) (1,283명) (3명) 󰏚 프로그램운영 노인복지관 (시립19개소) 프로그램 운영 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종류 상담 재가복지 사회교육 자원봉사 건강증진 취업교실 노인돌봄 기타 2016년 5,819 485 683 2,242 514 740 307 291 557 2015년 5,570 469 629 2,131 511 723 295 282 525 2014년 5,306 427 634 2,034 460 716 259 250 524 󰏚 민간일자리 취업알선 연도별 구 직 구 인 (건수) 알 선 취 업 상 담 사후관리 계 내방 전화 2016년 11,376 3,118 33,761 4,510 114,725 13,350 101,375 4,396 2015년 8,919 2,027 19,668 3,474 87,797 13,570 74,227 4,376 2014년 9,707 2,776 18,957 3,400 86,084 14,022 72,062 4,055 ▸ 취업연령 : ①65~69세, ②70~74, ③60~64, ④75~79, ⑤55~59, ⑥80~ ▸ 취업분야 : ①청소, ②경비, ③주방보조, ④지하철택배, ⑤요양보호사, ⑥주차관리 등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서울노인복지센터 : ‘16. 3월, 위탁기간 5년(재계약) Ⅳ 2017년 운영계획 < 중점 추진사항 > ❶ ‘17년 운영보조금 지원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집행기준 마련 - 이용･생활시설 전직급 단일임금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❷ 지역내 유휴공간 연계프로그램 및 신노년(Young Old)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사회 종교･학원･주민자치센터 등 유휴공간과 연계한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❸ 어르신 일자리 지원강화 및 지원인력 역량강화 - 지원인력 직무교육, 워크숍 개최, 복지관 정원내 관리 등 ❹ 어르신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활성화 - 시행복지관 확대(19 ⇒35개), 노-노강사 양성, 외부기관(KT 등) 전문인력 지원 등 ❺ 시립노인복지관 1개소 위탁재계약 추진(성동노인종합복지관) : ‘17년 상반기 ❻ 차기년도 운영계획(중점추진 사항 등) 수립을 위한 T/F 운영 : ‘17년 하반기 ① 운영보조금 지원 및 집행기준 󰏚 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22개소(시립복지관 19개소, 구립복지관 3개소) - 지원대상 :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기준재정수요충족도 90% 미만 자치구) ○ 지원내역 :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 시립노인종합복지관(18개소) : 23,276,828천원(1,293,157천원/개소당)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 3,525,154천원(본관 및 분관운영비, 어르신상담센터, 어르신취업훈련센터) - 구립노인종합복지관(3개소) : 3,060,144천원(1,020,048천원/개소당) - 민간일자리취업알선지원(25개소) : 1,454,854천원 - 복지포인트(22개소) : 114,040천원(경로당활성화사업 전담인력 포함) ○ 소요예산 : 31,431,020천원 ○ 지원방법 : 분기별 배정 원칙(시 ⇒ 자치구 ⇒ 시설) 󰏚 ‘17년 예산집행 기준 주요사항(별도 자료- 붙임3) ’17년 주요내용 ○ 이용‧생활시설 전직급 단일임금제 완성 : ‘16년 대비 3.71% 인상)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신설 - 10호봉 미만: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연200포인트 (1포인트는 1,000원) ○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5년이상 ~ 10년미만 : 5일, 10년이상 ~ 20년미만 : 10일, 20년이상 ~ 30년미만 : 10일, 30년이상 : 10일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휴직 기간 1년 이내) -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 ○ 기말수당 일부 기본급 편입 (’16년 400% ⟶ ’17년 200%) ○ 연장근로수당 최대 15시간까지 지급 가능(예산의 범위 내)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1/209×1.5 ※ 보건복지부 ‘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통상임금에 대한 사항은 ‘18년 이후 적용 예정(‘17년 예산 미편성) ○ 가족수당중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신설 : 1인 월 80천원 추가지원 - 셋째이후 자녀 가족수당 월 100천원 (가족수당 20천원 + 가산금 80천원) - 둘째 월 2만원 → 6만원은 ‘18년 이후 반영(‘17년 예산 미편성) ○ 노인종합복지관 촉탁의사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 월정액 지급시 : 기본봉급 지급(근무시간 : 주 2회 이상, 1회 5시간 이상)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 월 2,676천원(‘17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진료과목별 자원봉사 의사제 등 시행시(시간급) ▸ 1회 방문당(2시간 진료 기준) 비용 : 150,000원 상한 범위내 지급 ② 지역내 유휴공간 연계운영 및 신노년 프로그램 활성화 󰏅 복지관 수요충족을 위하여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 ○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자치단체 공공시설, 청소년수련관, 종교시설, 대학 등) 시설과 연계하여 인근 어르신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여가프로그램 운영 ○ 지역내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수요 분산 - 문화체육센터(민간․주민자치센터․학교 등) 운영 프로그램 연계 ○ 베이비부머, 예비어르신 등의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 운영 ○ 지역사회 재능기부 봉사자 및 대학생․청소년 등 자원봉사 활용 󰏅 신노년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 베이비 부머 등 신노년(Young Old) 어르신 증가에 따라, 복지관내로 유입을 위해 선호하는 전문화된 프로그램 적극 운영 - 신노년 프로그램 : 예시) 은퇴설계, 고령자취업, 인문학아카데미, 평생학습 - 전문 유료프로그램 : 예시) 텔레그라피, 정보화, 그림지도, 요리교실 등 ③ 어르신 민간일자리 지원강화 및 지원인력 역량강화 󰏅 민간일자리 지원사업 강화 ○ 기관별 일자리 지원인력 보강으로 구인처 발굴 및 취업상담알선 등 전문 서비스체계 강화(‘16년 완료) - 25개(구별 1개) 복지관 어르신 취업 상담 및 알선 기능 확대(시설별 1명→2명) 󰋼 민간기업 구인처 발굴 강화(구직자 알선위주 → 구인업체 직접 방문) 󰋼 일자리 원스톱 제공(구인구직 → 상담-알선-사후관리 등 전체 과정 관리) ○ 어르신취업훈련센터(서울노인복지센터 내) 고령자 취업지원 총괄(일자리 허브) -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인․구직시스템 취업통계 자료 활용 실적 관리 - 매월 10일까지 취업훈련 및 알선 현황 월보 제출(어르신취업훈련센터→시) 󰏅 취업지원인력 역량강화교육 추진(어르신취업훈련센터 주관) ○ 어르신 일자리 구인․구직자 동향 등 정보 제공 (수시) ○ 구인처 개발, 구직자 시스템 등록 등 직무교육 실시 (수시) ○ 노인복지관 취업지원 인력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연 1회 이상) ④ 어르신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교육 활성화 ○ 스마트폰 활용 교육 과정 ○ 현행 노인정보화교육사업 내 스마트폰 기본교육 편성해 스마트 교육 확대 (2017년 19개 시립노인복지관 → 2018년 35개 확대) - 기본교육과정(6시간) ․ 대 상 : 19개 서울시립복지관 이용자 ․ 교육횟수: 12기수 (1기수당 교육참가자 20명) ․ 교육내용 : 환경설정, 기본기능익히기(금융, 생활정보, SNS , 안전 앱사용 및 활용 등) ․ 교육수혜인원: 연 4,500명(실인원) ○ 노-노강사 양성통한 안정적인 교육 진행 - 강사양성 집중교육(30시간) ․ 대 상 : 스마트폰 사용에 관심이 많고 능숙한 55세이상 고령자 ․ 교육기관 : 어르신취업훈련센터 ․ 배출강사 : 100명 ․ 파견처 : 35개노인복지관(구립 포함)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 스마트폰 활용 확대를 위한 스마트 놀이터 운영 - 앱활용정도, 검색, 스마트폰 영화콘테스트 외 ○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재 발간·보급(전자책, 교육용앱 개발) - 개발주최 : 서울시, 통신사, 어르신복지관 공동 ․ 보급대상 : 서울시립 노인복지관 및 어르신취업훈련센터 등 ○ 대학과 노인복지관 연계 스마트폰교육 자원봉사 활성화 -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교 내 자원봉사센터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관이 연계해 스마트폰교육 자원봉사 확충 ○ 서울특별시와 통신회사간(KT)의 MOU체결(별도 추진계획 수립) - 교육 커리큘럼 개발 : 초급과정, 강사양성과정, 배달원 취업훈련과정 등 - 전문 강사 및 보조인력 파견 : 강사 1인에 학생 5명 적절 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재계약 추진(별도 추진 중) ○ 대상시설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2017. 3월 현재) 시 설 명 위탁운영체 위탁기간 최 초 위탁일 재계약 횟수 총위탁기간 재계약 추진일정 위탁법인명 대표자 적격자 심의 시의회 보고 협약체결 성 북 노인종힙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이경희 '14.8.9 ~ '17.8.8 1999.8.9 5회 17년 8월 ’17.5월 ’17.6월 ’17.7월 ○ 추진방법 :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 적격 법인 재계약 추진 ※ 별도 복지관 재계약 추진 방침에 따라 추진 ○ 추진일정 - 재계약 평가 계획 통보 : ‘17.2.23. - 재계약 평가 계획 수립 : ‘17. 4월중 - 수탁자선정심의 계획 수립 : ‘17. 4월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어르신복지과) : ‘17. 5월중 ※ 심의결과 부적격 판정시 수탁자 공개모집 절차 이행 -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보고 : '17. 6월 - 비용심사 등(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17.7월중 - 재계약 체결(노인복지과, 법인) : '17.7월중 ⑥ 차기년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T/F 운영(‘17년 하반기) ○ 운영기간 : ‘17년 하반기 중 2개월 (11~12월) ○ T/F 구성 : 서울시, 복지관 협회, 시･구립 복지관 관계자(총무부장 등) ○ 논의안건 : ‘18년도 복지관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안건 - 차기년도 중점 추진사항 도출, ‘18년 보건복지부 평가대비 추진사항 등 Ⅴ 행정사항 󰏚 노인종합복지관 ○ 예산의 운용은「2017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을 적용하되,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등 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련법령 준용 ○ 조직 및 인사 관리는 노인복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의 허용된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분기별 운영실적(등록인원 및 1일평균 이용인원) 보고 : 복지관→서울시 ○ 노인복지관 운영업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의무 사용 ○ 회계담당자의 ‘재무회계교육 과정’ 연 1회 이상 의무이수 ○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관리 철저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개정(2012.8.5시행) 이후 기존 직원 및 신규채용자 모두 대상 ○ 보조금 정산 철저 - 분기별 집행결과 정산보고(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 자치구 ○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은 이용대상을 시립노인복지관 기준으로 유지 ○ 2017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서를 해당 자치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 ○ 노인종합복지관 정기 지도․점검(연 1회 이상) 및 수시 점검 확행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붙임 : 1. 2017년 노인복지관 운영비 배정내역(분기별) 1부. 2. 2017년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대상. 3. 2017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부. 4.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 1부. 끝. 붙임 2 2017년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대상 (2017. 3월 현재) 시 설 명 위탁운영체 위탁기간 최 초 위탁일 재계약 횟수 총위탁기간 재계약 추진일정 위탁법인명 대표자 적격자 심의 시의회 보고 협약체결 성 북 노인종힙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이경희 '14.08.09 ~ '17.08.08 1999.08.09 5 17년 8월 ’17.5월 ’17.6월 ’17.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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