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경유) 제 목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제출 1.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788(2017.3.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한 김경자(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의안번호 : 1694(’17. 3.20.) 나. 대표발의 : 김경자(강서, 국민의당) 의원 다. 주요골자 1) 시장은 시민들이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촉진을 위한 노력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2조의2 신설) 2)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안 제2조의3 신설) 라. 검토의견 : 부결(법령간 충돌) 마. 관계법령 : 수도법 제6조 붙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강무진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04/04 代이임섭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91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475 /전송 / big4s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70005
20211012211753
본청
급수설비과-2919
D000002959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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