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사항 알림 1. 관련: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1776(’17. 4. 3.)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7. 3. 21.)되어 ’17. 9. 22.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등을 실시할 행정기관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제14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 통합사례관리의 실시 근거 마련(제42조의2 신설) ○ 복지위원* 폐지(제44조 삭제)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남아있는 복지위원 규정도 폐지 추진 중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사회보장급여법 개정(’17. 3. 21.)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권은새 찾아가는복지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04/04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3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7 /전송 / sweetlodge@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57899
20211012211753
본청
복지정책과-7372
D00000295992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