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984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3/29 김학진 협 조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3.28(화), 14:00~17: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 ******* ○ 상정안건 : 총12건 계 상 정 유 형(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12 12 -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12 1 10 -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0-1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좋은빛위원회 입회하여 현장 점검 실시하여 적정 휘도 및 속도 등 운영사항 확인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용산전자랜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 계획 10-2 (신청부서)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 의 가로등 등기구의 광원 용량을 높여 등주의 수량을 줄이도록 검토 보행등 설치로 인해 빛공해가 없도록 검토 천호특별계획구역 C2 민영 주택건설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10-3 (신청부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미상정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강동구 근린공원 조명타워 설치 공사 10-4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주간 미관을 고려해 가로등주와 등기구의 색상을 유사하게 적용 보행등 등기구는 눈부심이 없도록 컷오프형 등기구를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복음길 가로등 개량공사 10-5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야간환경을 고려한 광원색온도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신길6동, 문래동 LED보안등 설치공사 10-6 (신청부서) 시설관리공단 청계천관리처 심의 조건부 동 의 자연생태 철새 보호구역으로 철새서식의 영향이 없도록 색온도 재검토 청계천 홍수위에 따른 적정 등주 높이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청계천 하류부 좌안 보안등 설치 10-7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원 안 동 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밤고개로 확장 전기공사 10-8 (신청부서) 중구청 도로시설과 심의 조건부 동 의 도심속 재래시장의 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중구 중앙시장 주변 LED보안등 교체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0-9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보행등을 설치할 경우 광원의 색온도를 4,000K이하로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중랑구 망우로 가로등 개량공사 10-10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산책로 상의 등기구 위치 및 용량을 조정하여 적정 조도가 되도록 검토 세미 컷오프 형태의 등기구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영등포구 중앙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10-11 (신청부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성곽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명기구의 설치 높이, 방향, 디자인 검토 등기구 암의 길이 0.5m이하로 적용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와룡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10-12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야간환경을 고려한 광원색온도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구로구 공원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 의결조서 - 용산전자랜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등 12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서울시 도시계획과 등 12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 ********** *************************** *******************************************************************************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11603563

20211012211245

본청

도시빛정책과-3984

D000002954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