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3333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흥기 한영환 代명노준 03/22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심상훈 2018 소외·낙후지역 경관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추진 계획 2017. 3.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대상지 주민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경관사업 자문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사업계획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시의원, 자치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소외·낙후지역 경관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추진 계획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18년(설계) 대상지를 선정, 사업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경관법」제정으로 우리시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시책, 우수한 경관 발굴 및 지원·육성 등)되어 있어, ❍ 시 차원에서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고자 자치구와 함께 경관사업을 시행하여 활성화 유도 및 지속성 확보(매년) <법적근거> 󰋮 경 관 법 : 제4조(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 경관조례 :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제14조(재정지원) 등 Ⅱ 사업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 - 우리시 소외·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과정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 행정·전문가가 함께 마을의 경관개선 방향을 마련하여 - 마을의 고유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상이 반영된 서울경관 조성 ❍ 사업내용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지역의 녹화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등 Ⅲ 그간 추진 실적 및 진행 (2017.3.21. 기준) 추진기간 개소 대 상 지 계 26개소(추진완료 7개소, 추진 중 19개소) ‘09~‘11 (추진완료) 2 도봉구(도봉산역 주변), 영등포구(신길역 주변) ※ 시범 사업(시비 100%) ‘12~‘13 (추진완료) 3 은평구(산새마을), 도봉구(창동 역사), 금천구(독산고가) ※ 매칭 사업(시 70%, 구 30%) ‘14~‘15 (추진완료) 2 도봉구(전형필가옥 주변), 동작구(흑석역 주변)- 의원 발의 ※ 매칭 사업(‘14년 이후, 시 50%, 구 50%) ‘14~‘17 (추진 중) 2 중구(신당동 떡볶이 골목), 광진구(청담대교 하부) ※ 2017년 추진완료(예정) ‘15~‘17 (추진 중) 5 강동구(암사·천호동), 종로구(명륜동), 금천구(가산동), 성북구(장위동), 서대문구(홍은동) ※ 2017년 추진완료(예정) ‘16~‘17 (추진 중) 3 성동구(성수동 수제화거리 및 상원길)- 의원 발의, 중랑구(망우동)- 의원 발의 ※ 2016~2017 설계, 2017 공사 ‘17~‘18 (추진 중) 9 광진구(화양동 건대입구역 주변), 도봉구(도봉역 주변), 도봉구(창3동), 영등포구(양평동 및 문래동)-의원 발의, 중랑구(상봉동)- 의원 발의, 서대문구(홍제동 통일로)- 의원 발의, 강서구(화곡1·염창동 및 개화동 등 11개소)- 의원 발의 ※ 2017 설계, 2018 공사 Ⅳ ‘18년 사업대상지 선정 추진계획 󰏚 대상지 기준 ❍ 경관개선이 필요한 낙후된 지역 ❍ 다른 경관 관련 유사사업들과 연계하여 경관 개선 효과가 큰 지역 ❍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 선정 개요 ❍ 선정 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실태조사) 및 ‘경관사업 자문단’ 현장심사를 토대로 선정위원회 평가(2차 심사)에서 고득점 대상지 순으로 최종 선정 ❍ 평가 기준 - 사업대상지(내용)의 적정성/ 자치구 추진의지(예산확보 등), - 사업시행시 효과 우수지역/ 기타(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 절차 및 일정 ① 대상지 공모 : 자치구별 2건 이내(공문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공모(수요조사)기간 : ~ 5.10. ② 공모 대상지 실태조사(점검표 작성) : 시 경관사업팀장 및 담당자 - 조사 기간 : 5.20.~5.30. ② 1차 심사(내부 심사) - 심사일자 : 6.1.~6.10.(기간 중 1일) - 심사방법 : 자치구 제출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참조 서류심사 - 심사위원 : 3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경관팀장) ③ 2차 심사(전문가 심사) - 심사일자 : 6.20.~6.30.(기간 중 1~2일) - 심사방법 : 현장 확인(사업설명 청취 및 질의) - 심사위원 : 6명(경관사업 자문단 분야별 위원 4명, 내부위원 2명) ※ 추진 절차 대상지 공모 (자치구→시) ⇨ 1차 심사 (시 내부 심사) ⇨ 2차 심사 (심사위원회) ⇨ 선정 및 통보 (시→자치구) ↑ 대상지 실태조사 ❍ 선정 개소 : 5개소 이내(사업 우선순위 결정) - 개소 당 사업비 : 10억원(시, 자치구 각 5억원)이내 - 시·구 5:5 매칭사업(자치구비 50% 확보조건, 시비 50% 지원) ❍ 추진 방법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8년 - 공사 : 2018~2019년 ※ 사업예산 : 2018년 세출예산 편성(시, 자치구) 󰏚 홍보 계획 ❍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께 사업취지 및 내용 설명(수요조사 기간 중) ❍ 자치구 실무자 회의 개최 추진 - 참석대상 : 25개 자치구 경관사업 부서 담당팀장(담당자) - 회의내용 : 경관사업 목적, 규모, 선정기준 등 경관취지 설명 - 개최시기 : 2017.4.1.~4.10. Ⅴ 추진일정 ❍ 3.23.~ 4.07.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홍보 ❍ 3.23.~ 5.10. 대상지 수요조사 ❍ 5.20.~ 6.10. 현장실태조사 및 1차 심사 ❍ 6.20.~ 6.30. 2차 심사 및 대상지 선정 ❍ 7. 선정결과 및 사업예산 확보 방안 제출 안내 ❍ 7.~8. ‘18 사업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 ❍ 9. ‘18 사업예산 확보계획(자치구) 확인 붙임 1. 사업추진 계획서(공모 신청) 양식 1 부. 2. 공모 대상지 현장실태조사 점검표 양식 1 부 3. 경관사업 개요 1 부 4. 경관사업 추진완료(‘15~‘16) 2개소 전·후 비교 사진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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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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