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860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심상훈 한영환 양용택 02/17 김학진 협 조 주무관 박흥기 2017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계획 2017. 2.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대상지 주민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경관사업 자문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사업계획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계획 경관취약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쾌적하고 매력 있는 서울경관 조성 Ⅰ 추진근거 ❍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및 제18조(재정지원) ❍ 서울시 경관조례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및 제14조(재정지원) Ⅱ 추진방향 ❍ 마을의 고유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상을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서울경관 조성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하여 안전한 마을공동체 복원 ❍ 테마가 있는 경관조성으로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쾌적하고 매력 있는 경관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Ⅲ 그간 추진실적 ❍ 추진기간: 2009년 ~ 2016년 ❍ 추진실적: 총 13개소(경관사업 8개소, 경관협정사업 5개소) ❍ 사 업 비: 13,064백만원(경관사업 7,453, 경관협정사업 5,611) ❍ 연도별 경관사업 추진실적 [붙임 1] Ⅳ 2017년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총 22개소(신규사업 10개소, 계속사업 12개소) 계 경관사업 주민참여 사업 소 계 신규 (’17) 계속 (’14~’17) 소 계 신규 (’17) 계속 (’16~’17) 22개소 19개소 9개소 10개소 3개소 1개소 2개소 ❍ 사업내용 -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보차도포장, 골목길 및 계단 정비, 간판 정비 등) - 지역 녹화(플랜트 설치, 수목식재, 쉼터조성 등) - 야간경관 형성·정비(보안등 설치, CCTV 설치, 안심 귀갓길 조성 등)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경관형성 사업 등 ❍ 사업기간: 2017.01.~2017.12. ❍ 총사업비: 8,460백만원(시비) - 2015년: 1개소 500백만원(경관사업) - 2016년: 10개소 3,670백만원(경관사업 8개소 3,550, 주민참여 2개소 120) - 2017년: 11개소 4,290백만원(경관사업10개소 4,270, 주민참여 1개소 20) 2 추진방법 ❍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정, 전문가와 함께 마을의 주요 경관의 개선방향 마련 사업기획 주민설문 및 면담 ⇨ 설계용역 지역 활동가 참여 주민설문 및 면담 ⇨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 참여 ⇨ 사후관리 주민평가위원 참여 ↑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 ❍ 자치구 매칭펀드(자치구비 50% 확보조건, 시비 50% 지원) ❍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을 통한 사업 방향 및 실효성 제시 3 사업예산 ❍ 2017년 예산(시설비): 20개소 7,747백만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본 예산 이월 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 20개소 7,746,517 4,290,000 1,475,885 1,980,632 경관사업 19개소 7,726,517 4,270,000 1,475,885 1,980,632 주민참여 1개소 20,000 20,000 0 0 ※ 2017년 대상지별 예산편성현황(시비) [붙임 2] ❍ 예산배정 - 용역설계비 및 공사비는 자치구 분담금(50%) 확보시 배정 ※ 의원 발의사업은 향후 구 분담금이 2017 추경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사업계획서) 예정이므로 원활한 사업진행(연내 준공, 조기집행, 사고이월 방지 등)을 위해 설계용역비 구 분담금은 시 예산으로 우선 부담(사업예산의 10% 내외)하고 공사비 분담금에서 정산 집행 -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자치구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 교부 4 2018 신규사업 선정 ❍ 선정대상 - 경관개선이 필요한 낙후된 개발 소외지역 / 경관관련 우수 제안사업 -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등 ❍ 선정개소: 5개소 내외(개소 당 5억 내외) ❍ 소요예산: 2,500백만원(시비) ❍ 선정일정 선정절차 수요조사 현장조사 1차 심사 2차 심사 및 선정 일 정 ~ 5.10. ~ 5.25. ~ 6.10. ~ 6.30.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시 의회 건의사항 이행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에게 사업취지 설명(수요조사 기간) - 대상지 선정시 조사평가 항목에 커뮤니티 효과 추가 Ⅴ 추진일정 ❍ ’17.02. : 사업계획 수립 ❍ ’17.04.~ 6.: 신규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 ❍ ’17.01.~ 8.: 주민참여사업 공사 시행(계속+신규) ❍ ’17.02.~ 8.: 경관사업 설계용역 시행(신규) ❍ ’17.01.~12.: 경관사업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계속) ❍ ’17.09.~12.: 경관사업 공사 시행(신규) Ⅵ 행정사항 ❍ 경관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 ❍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자치구 통보 ❍ 설계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지역 주민참여, 관리방법 개선 등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 발굴 수렴 붙임 1. 연도별 경관사업 추진실적 1부. 2. 2017년 대상지별 예산편성현황 1부. 3. 준공 보고(서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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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1860

D000002906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