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660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3/22 김학진 협 조 제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7.03.21(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 ******* ○ 상정안건 : 총11건 계 상 정 유 형(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11 9 2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11 1 8 - - - - 1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9-1 (신청부서) 서울시 도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 의 보행자가 많은 구간의 장식조명 설치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덕수궁 돌담길(영국대사관 주변) 회복 계획 9-2 (신청부서) 마포구청 건축과 재심의 (4-6) 미상정 관계자 불참으로 미상정 공덕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9-3 (신청부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심의 반 려 사이니지 광고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1차 심의 의결 사항을 미반영 서울숲 공공주택 조명계획 9-4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야간환경을 고려한 광원색온도 검토 인접하게 설치하는 등기구 간의 이질감이 없도록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우리마을 LED안전보행길 조성공사 9-5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야간환경을 고려한 광원색온도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행궁길 빛환경 개선사업 9-6 (신청부서)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심의 조건부 동 의 위험구간 등이 없도록 설치 간격 조정 눈부심 방지를 위해 경사각 5°미만으로 적용 주변의 전반 조도를 확보하여 심리적 안정성이 있도록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망우공원 산책로 공원등 설치 9-7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도봉구 보안등 개선공사 9-8 (신청부서) 용산구청 토목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야간환경을 고려한 3가지 보안등의 광원 색온도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용산구 보안등 개량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9-9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야간환경을 고려한 광원색온도 검토 액세서리 부착 시 변경된 배광파일로 시뮬레이션 재실시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목동, 신정동 보안등 LED광원 교체공사 9-10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야간환경을 고려한 광원색온도 검토 액세서리 부착 시 변경된 배광파일로 시뮬레이션 재실시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양목, 남명초교 보안등 LED광원 교체 공사 9-11 (신청부서) 광진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야간환경을 고려한 광원색온도 검토 액세서리 부착 시 변경된 배광파일로 시뮬레이션 재실시 주간 미관을 고려해 등기구 사이즈 조절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광진구 주택가 좋은빛환경 개선 사업 ○ 의결조서 - 덕수궁 돌담길(영국대사관 주변) 회복 계획 등 1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서울시 도시계획과 등 8개 부서(구청) 예산지출 ************** ***************************************** ********** *************************** *******************************************************************************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9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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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457
본청
도시빛정책과-3660
D000002946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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