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공유지 무상사용·수익허가 신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유지 무상사용·수익허가 신청 1. 우리시에서는 서울의 서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시계획시설:철도)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공사로 사용하여야 할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19조제3항(국공유지 처분제한등) 및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사용허가의 방법)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따로붙임과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현황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8호로(2016.4.7) - 실시계획 열람공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3호(2016.9.8), 제2017-25호(2017.1.26) 나. 신청현황 (단위 : 필지) 구 분 토지 소유자 비 고 계 서울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구 청 합계 283 162 15 71 35 영등포구 66 48 4 7 7 동 작 구 72 44 7 15 6 관 악 구 145 70 4 49 22 붙임 :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1호,4호서식) 각 1부 2) 위치도 각 1부(별도 송부) .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토지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동작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재무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관악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신익현 신교통1과장 김종상 도시철도사업부장 03/10 박동룡 협조자 신교통2과장 성원배 경전철2과장 권영민 시행 도시철도사업부-26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9층) / WWW.seoul.go.kr 전화 02-772-7163 /전송 02-772-7305 / caram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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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상사용·수익허가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605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익현 (02-772-7163) 관리번호 D000002934869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보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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