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5799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장정 김종필 03/10 임출빈 협 조 2017년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계획 2017. 3.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계획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과정과 체납관리 및 전산시스템 활용 등 세외수입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기본 교육교재로 활용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발간개요 󰏚 발간책자 ❍ 책 자 명 : 2017년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 발간예정일 : 2017. 3. 20.(월) ❍ 발 간 부 수 : 800부(450페이지 이내) ❍ 발간등록번호 : 51********-*******10 (국가기록원) 󰏚 발간책자의 주요 내용 ❍ 세외수입총론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 - 세외수입의 정의·특징·종류·제도의 변천 등 ❍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 - 세외수입 부과·징수결정결의 - 과오납금의 환급, 가산금 징수 및 독촉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 성립 - 과태료의 부과·징수 실무 및 재판·집행 등 ❍ 세외수입 체납처분 -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재산유형별 압류 방법 - 세외수입 교부청구, 매각, 청산, 결손처분 등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자료 관리 및 활용방법 등 - 세외수입 부과·징수 기초자료 관리(과태료 포함) - 세외수입 분할고지·결의·수납·환급·체납관리 등 󰏚 주요 변경 내용 ❍ 재산유형별(부동산·자동차·채권 등) 압류 절차 수록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최신 운영기준으로 변경 ❍ 소액불징수에 관한 처리 방법 수록 ❍ 주요 세외수입 환급이자 최근 적용이율로 변경 ❍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최근 개정법령 수록 등 󰏚 배포처 ❍ 자치구 : 150부(25개 자치구 세외수입 담당 직원용) ❍ 서울시 : 150부(본청, 사업소 등 세외수입 담당 직원용) ❍ 교육용 : 450부(시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교육시 배포) ❍ 예비용 : 50부(세무과, 38세금징수과 세외수입 담당 직원용 등) 󰏚 배포방법 ❍ 교육용 :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시(4～12월) ❍ 시 · 구 : 우편송부(문서함 활용)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e-book」제작하여 全 사용자 공유 Ⅱ 발간업체 및 소요예산 ******** ******************* ***************** ************************************************************************************* ***************************** *********** *********** 발간부수(A) 단가(B) 발간비용(A×B) 비 고 800 5,610 4,488,000 부가세 포함 *********************************** ******************************************** ******************************** Ⅲ 추진일정 󰏚 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계획 수립 : 2017. 3. 10. 󰏚 세외수입 업무편람 보정 : 2017. 3. 14. 󰏚 책자 발간 및 배포 : 2017. 3. 20. 붙임 : 1. 2017년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안) 1부. 2. 책자발간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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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5799

D000002934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