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5799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장정		김종필		03/10 임출빈
협 조

2017년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계획

2017. 3.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계획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과정과 체납관리 및 전산시스템 활용 등 세외수입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기본 교육교재로 활용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발간개요

□ 발간책자

❍ 책  자  명 : 2017년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 발간예정일 : 2017. 3. 20. (월)

❍ 발 간 부 수 : 800부(450페이지 이내)

❍ 발간등록번호 : 51********-*******10 (국가기록원)

□ 발간책자의 주요 내용

❍ 세외수입총론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

- 세외수입의 정의·특징·종류·제도의 변천 등

❍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

- 세외수입 부과·징수결정결의

- 과오납금의 환급, 가산금 징수 및 독촉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 성립

- 과태료의 부과·징수 실무 및 재판·집행 등

❍ 세외수입 체납처분

-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재산유형별 압류 방법

- 세외수입 교부청구, 매각, 청산, 결손처분 등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자료 관리 및 활용방법 등

- 세외수입 부과·징수 기초자료 관리(과태료 포함)

- 세외수입 분할고지·결의·수납·환급·체납관리 등

□ 주요 변경 내용

❍ 재산유형별(부동산·자동차·채권 등) 압류 절차 수록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최신 운영기준으로 변경

❍ 소액불징수에 관한 처리 방법 수록

❍ 주요 세외수입 환급이자 최근 적용이율로 변경

❍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최근 개정법령 수록 등

□ 배포처

❍ 자치구 : 150부(25개 자치구 세외수입 담당 직원용)

❍ 서울시 : 150부(본청, 사업소 등 세외수입 담당 직원용)

❍ 교육용 : 450부(시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교육시 배포)

❍ 예비용 :   50부(세무과, 38세금징수과 세외수입 담당 직원용 등)

□ 배포방법

❍ 교육용 :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시(4～12월)

❍ 시 · 구 : 우편송부(문서함 활용)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e-book」제작하여 全 사용자 공유

Ⅱ		발간업체 및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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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부수(A)	단가(B)	발간비용(A×B)	비 고
800	5,610	4,488,000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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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일정

□ 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계획 수립 : 2017. 3. 10.

□ 세외수입 업무편람 보정 : 2017. 3. 14.

□ 책자 발간 및 배포 : 2017. 3. 20.

붙임 : 1. 2017년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안) 1부.

2. 책자발간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