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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택정책과-4149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남규 장윤석 송호재 03/06 정유승 협 조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2017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17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년 기금 결산(안)」심의․의결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17. 3. 6(월) ~ 3.10(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0명 - 위촉직 8명, 당연직 2명(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장) ○ 안 건 :「2016년 기금 결산(안)」심의․의결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2002년 ○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 운용방법 ▸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 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 2016년도 기금 결산(안) ○ 조성총괄 : 20,311백만원 (단위 : 원) '15년도말 조성액 ⓐ ‘16년도 증감액 '16년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 용 액 ⓓ 17,013,407,245 △1,608,220,343 20,311,096,157 21,919,316,500 15,405,186,902 ○ 2016년도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37,324 3,400 16,467 17,013 260 183 37,324 6,446 15,472 15,405 ※십만원 단위 절사 ○ 수입결산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수입계획액 수입액(B) 예산대비 증감액 (B-A) 비고 당초 수정(A) 합 계 38,127,782 29,051,456 37,324,503 8,273,047 공공예금이자수입 159,000 292,793 260,452 △32,341 은행 예금 이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56,060 184,682 365,936 181,254 SH공사 융자금 회수 이자 기타 그외수입 106,000 86,600 183,332 96,732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500,000 2,257,274 5,131,246 2,873,972 통화금융기관융자금회수수입 13,000,000 5,816,700 10,970,130 5,153,430 예치금회수 18,806,722 17,013,407 17,013,407 - 기타회계전입금 3,400,000 3,400,000 3,400,000 - 일반회계 전입 ○ 지출결산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액(B) 예산대비 증감액 (B-A) 비고 당초 수정(A) 합 계 38,127,782 29,051,456 37,324,503 8,273,047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7,200,000 5,800,000 5,750,773 △49,227 서울형 주택바우처 주거복지센터 운영 758,700 681,000 680,173 △827 주춧돌통장 자립 가산이자 지원 16,000 16,000 16,000 -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2,500,000 2,700,000 2,700,000 - SH공사 융자 대출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 15,000,000 15,000,000 12,772,370 △2,227,630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예치금 12,653,082 4,854,456 15,405,187 10,550,731 ※ 2016년 사업실적 현황 ○ 비융자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가구) 구 분 사업명 예산 지출액(집행률) 지원실적 계 6,497,000 6,446,946(99.2%) 22,753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5,800,000 5,750,773(99.1%) 8,455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681,000 680,173(99.8%) 14,138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16,000 16,000(100.0%) 160 ○ 융자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가구) 구 분 사업명 예산 지출액(집행률) 지원실적 계 17,700,000 15,472,370(87.4%) 419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지원 2,700,000 2,700,000(100%) 212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영 15,000,000 12,772,370(85.1%) 207 󰏚 소요예산 : 770천원 ○ 위원 사전검토 수당 지급 : 110,000원 × 7명 = 770,000원 - 예산과목: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1. 위원별 심의 의결서 1부 2.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위원 명단 1부 3. 2016년 기금결산보고서 1부(별도첨부). 끝. 【붙임1】 『2017년 1차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회』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의결사항 비고 2016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결산(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검토의견> - 위와 같이 2017년 1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함. 2017. 3. 6. 심사위원 (서명) 【붙임2】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구분 전화번호(이메일) 비고 1 *** ******** ********* *** ************* ********************** 2 ***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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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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