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정책과장 (경유) 제목 블루스퀘어 증축 관련 검토 회신 1. 문화정책과1624(2017.2.28.)호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블루스퀘어) 증축 관련하여 검토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검토요청사항 요지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블루스퀘어) 일부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사용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및 제16조(무상사용기간) 참조 .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이봉주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3/03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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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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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2643
D000002927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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