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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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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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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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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노인복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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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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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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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공동주택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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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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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42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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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안목록(201703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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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3.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258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92247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