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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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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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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항시설관리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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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근로기준법 등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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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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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립학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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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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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장애인복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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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건설산업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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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연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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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민건강보험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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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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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농어촌정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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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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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철도안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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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친환경농어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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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학교보건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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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교통안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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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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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민연금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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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사립학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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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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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원자력안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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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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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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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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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전자정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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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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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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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금융투자업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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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노인복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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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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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식품위생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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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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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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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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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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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지능정보사회 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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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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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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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공동주택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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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대통령기록물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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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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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42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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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안목록(201703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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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3.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258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92247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