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3. 9.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3.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전기통신사업법(노용호의원).zip

    비공개 문서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윤상현의원).zip

    비공개 문서

  •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zip

    비공개 문서

  • 6. 폐기물관리법(김영주의원).zip

    비공개 문서

  • 7. 통계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학영의원).zip

    비공개 문서

  • 9.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성만의원).zip

    비공개 문서

  • 11. 주차장법(조오섭의원).zip

    비공개 문서

  • 12. 도로교통법(김교흥의원 강병원의원 한준호의원).zip

    비공개 문서

  • 13. 지방교부세법.zip

    비공개 문서

  • 14.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조명희의원).zip

    비공개 문서

  • 15. 제조물 책임법(조응천의원).zi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전기통신사업법 등 15건).hwpx

    비공개 문서

  • 230906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요약).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3. 9. 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397 생산일자 2023-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489068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