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3. 9. 7.)
29228327
20230909035006
본청
법무담당관-14397
D00000489068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53.44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 전기통신사업법(노용호의원).zip
비공개 문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윤상현의원).zip
비공개 문서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zip
비공개 문서
6. 폐기물관리법(김영주의원).zip
비공개 문서
7. 통계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학영의원).zip
비공개 문서
9.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성만의원).zip
비공개 문서
11. 주차장법(조오섭의원).zip
비공개 문서
12. 도로교통법(김교흥의원 강병원의원 한준호의원).zip
비공개 문서
13. 지방교부세법.zip
비공개 문서
14.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조명희의원).zip
비공개 문서
15. 제조물 책임법(조응천의원).zip
비공개 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전기통신사업법 등 15건).hwpx
비공개 문서
230906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요약).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3. 9. 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397 생산일자 2023-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489068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8-03-29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