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3.2)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4136(2017.2.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
3-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
4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복지본부 자치구
6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	시민소통기획관 정보기획관 자치구
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문화본부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1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
11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행정국 자치구
1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경제진흥본부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1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재무국 자치구
1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기획조정실 복지본부 자치구
19-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1-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21-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2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자치구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재무국 자치구
2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재생본부 자치구
29	금융투자업규정 고시 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문화본부 자치구
3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소통기획관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34-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3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36-1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36-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37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38-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행정국 자치구
38-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
38-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
39-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자치구
39-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
4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4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행정국 자치구
42	북한이탈주민 자산 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개정안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3/0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2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