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김**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김**님 안녕하십니까, 김**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의 대상에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주재원 등 대상은 제외된 것은 아닌지 및 2006년 행정자치부의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근거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촉진 조례' 및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운영하였으나, 두 조례의 정책 지원범위가 중첩되거나, 조례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된 조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에서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주재원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조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2006년 행정자치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관련하여,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 정책 환경,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소요 등 요인을 고려하여 시의회를 거쳐 제,개정하는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관련 정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영 외국인정책팀장 강선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07 서문수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14 /전송 02-2133-8831 / parkjy12@seoul.go.kr / 부분공개(6)
11128805
20211012202621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624
D000002893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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