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병국 이인호 02/10 김용근 우리사업소 관내 관악구 신림동 899-5호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 하여 현장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2. 10. 보고자 :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성 명 : 박병국(인) 조사경위 민원인(장양수)신고에 의해 조사일시 : 2017년 2월 10일 조사대상 주 소 성 명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 고 (관리번호) 관악구 봉천동 899-5 장양수 1913 10 15 D08-127909 망실 28004213 조사내용 2017년 2월 10일 관내 관악구 봉천동 899-5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상기 주소지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현재 기초공사 중이며, 수도 계량기는 망실된 상태임. 현장소장(장양수)은 포클레인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터파기 작업 중에 수도계량기를 망실 하였다고 함.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현장소장(장양수)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음.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우리사업소에 폐전(이설)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수도계량기를 터파기 작업 중에 망실한 사항은 조례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과태료 및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수용가에게 폐전 신청을 안내함. 첨부 : 확인서(수도계량기 망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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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925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국 (02-3146-4487) 관리번호 D00000289693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