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418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차미영 김숙희 01/31 박진영 협 조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주무관 박정훈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노사정 서울협약, 경영혁신분야)용역 계획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노사정 서울협약, 경영혁신분야)용역 계획 2017. 1.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노사정 서울협약, 경영혁신분야)용역 계획 투자·출연(출자)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 및 경영혁신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노사정 ‘서울협약’ 세부추진계획 【시장방침 제383호(2015.12.18.)】 ○ 노사정 ‘서울협약’ 2016년 실행계획 【공기업담당관-3977(2016.4.12.)】 ○ 2017년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평가계획【공기업담당관-9341(2016.8.12.)】 □ 추진방향 ○ 청년고용절벽 해소 및 세대간 상생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평가 ○ 안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노력도의 공정한 평가 실시 ○ 기관의 경영혁신 과제별 진단·분석을 통하여 발전방향 제시 □ 추진개요 ○ 용 역 명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노사정 서울협약, 경영혁신분야)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 수행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4. (생략) 5.「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추진내용 ○ 평가대상 : 21개 기관(투자 5, 출연 15, 출자 1) - 투자기관(5) :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 공사 - 출자․출연기관(16)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서울시향, 자원봉사센터,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50플러스 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 * 노사정 서울협약 : 2016년 신설기관 제외(50+재단, 서울디지털재단) ○ 과업내용 - 노사정 서울협약 평가 : 19개 기관 / 7개 과제 이행과제명 목 표 (명) 비고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1 청년의무고용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① 청년의무고용 준수 정원의 3%이상 준수 3,215 643 643 643 643 643 ② 청년의무고용 확대조치 2 청년 및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취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①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9,967 2,207 1,371 2,645 2,533 1,211 ② 퇴직지원 및 창․취업 프로그램 지원 375 70 70 72 78 85 ③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인생이모작 육성․지원 243 131 62 50 - - ④ 고령화에 따른 정년제도 등 개선 *지방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시 연계검토 장기과제 3 노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로 실시한다 ①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실시 898 529 233 76 41 19 4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① 노동시간 단축방안 시범사업 *4월중 용역업체 선정, 시범대상 잠정선정(의료원, 신용보증재단) 5 직접고용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① 안전․생명관련 사업직영화 307 307 - - - - ② 상시․지속적인 업무 단계적 정규직화 395 345 50 - - - 6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① 공동 채용박람회 5 1 1 1 1 1 7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노사는 상호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중시, 단체협약 준수 * 기관장 경영평가 반영하고, 노사합의 미준수시 조정 - 경영혁신평가 : 21개 기관/ 5개 과제 분야 과 제 명 평 가 내 용 배점 청렴 윤리경영 ‘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 확산 부패행위, 부당특혜 방지방안 명문화 여부 등 20 투자·출연기관 갑을관계 혁신 부당계약 금지조건 명문화 등 20 상생·협치의 노사문화 조성 근로자이사제․서울시 노동혁신대책 추진 등 20 안전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평가, 안전매뉴얼 운영 및 교육 등 20 안전사고 대비 상시 안전대응 능력 강화 외주기관 근로자 위험상황별 정기훈련,안전교육 등 20 ○ 평가방법 : 성취도, 노력도, 난이도 등 7~9점척도 평가 ○ 수행내용 - 투자․출연(출자)기관별 과제 이행실적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 제시 □ 추진일정 ○ 계약의뢰(재무과) : 2017. 2. ○ 용역준공 : 2017. 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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