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38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조성민 김동완 01/26 강석 제7차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7. 1 노동정책담당관 제7차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제7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6. 12. 21(수) 14:00~15:30 ○ 장 소 :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7명, 노동정책담당관 ○ 내 용 1. 노동인권조사관 신설 추진계획 자문 2. ‘17년 노동정책 추진계획(예산집행 위주) 자문 3. 노동정책 기본계획 평가지표 발굴 논의 󰏚 주요 논의내용 1. 노동인권조사관 제도 운영관련 ○ (직무범위) 노동인권 차원의 차별, 침해 등 다양한 영역 조사 가능(1안 선호) - 시민인권보호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필요 (시 내부는 노동인권조사관/ 일반 시민은 시민인권조사관) ○ (조사대상) 서울시외에 투출기관의 계약관계(위탁․용역)까지 확대 검토 - 현 개정안에 투자출연기관 자회사까지 구체화 명시 - 서울시 위탁외에 용역과 투출기관의 위탁․용역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초안대로 시행해 보고 효과성 검증 후 단계별 확대 검토 필요 ․ 조사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넓혔을 때 시정권고 사항이 계약주체에 인권침해 사례가 될 수도 있음 ○ (실 효 성) 심각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권고한 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 필요 - 감사관실 및 지도감독부서 통보, 해당기관 제재방안 마련 등 - 계약창구를 매개로 사업자가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 부정당 업체에 대한 기준은 법과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가능 - 시정권고사항 미이행시 고용노동부 이첩 또한 고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향후계획 - 범위 확대관련,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등을 보완하여 범위확대 여부 추가 검토하고 시 용역과 투출기관 위탁, 용역 까지 확대여부 추가 법률 자문 예정 - 실효성 확보관련, 감사와의 연계 부분 검토, 부정당업체 지정 등 가능여부 검토 2. ‘17년 노동정책 추진계획(예산집행 위주) 자문 ○ 감정노동관련 정책이 서울지역의 특색에 맞게 서비스업에 집중된 부분을 고려하여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 노동권익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결과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함 - 현재 중증환자, 경미한 경우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보완 중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부분에서 직무스트레스 정도로 규정 - ‘17년 노동권익센터에서 시범사업 후 ’18년부터 독립센터로 본격 운영 ○ 의료관련 노사정협의체가 진행 중으로 현재보다 좀 더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를 확대하는 분야별 위원회 구성은 어려울 것 ○ 노무컨설팅관련 패션위크의 경우 행사 사전준비 기간동안 컨설팅을 받도록 협의 중에 있으나 업체의 부당하다는 주장 등이 있어 어려움이 있음. - 근로감독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밖에 없음. 이런 방안이 없으면 수요가 생기가 어려울 것 3. 노동정책 기본계획 성과지표 발굴 ○ 노동권익센터의 위치 등 서울시 노동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지표 등 연구는 권익센터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다만 센터의 ‘17년 예산 확정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가려 최종적 논의를 거쳐 확정 - 권익센터가 수행하기에는 과한 과제 일 수도 있으나 노동정책을 추진 하는 내용중심으로 의도하는 바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평가기준 정도로 연구 4. 기타 ○ (건의사항) 노동복지센터 운영상황과 활성화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차기 회의시 논의 󰏚 행정사항(차기 회의시 논의사항) ○ 노동인권조사관 범위 확대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 후 추가 논의 ○ 노동복지센터 운영 현황 정리 붙임 : 제 7차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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