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266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용환 김경미 08/01 김혁 2019. 제1차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9년 제1차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9년 제1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7. 24(수) 14:00~16:00 ○ 장 소 :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13명,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정책팀장 배석 ○ 안 건 - 제2기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및 부위원장 선임 -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사항 자문 ?? 안건별 논의사항 ○ 부위원장 선임 - 위원 호선을 통해 박용철 위원 부위원장 선임 ○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용역보고 - 조사대상의 확대 필요(가사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숨겨진 노동자 포함) -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마련 - 실태조사의 비중 확대 및 심층적인 연구 필요 - 향후 활용방안 비중 강화 - 기존 노동권익보호 체계와의 차별화 등 ○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현황 -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 마련 - 노동복지시설 등 현황에 대한 공유방안 마련 ○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 방안 - 양대 노총외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등의 추가로 다양한 노동단체 지원가능 - 지원단체 선정은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단체 선정 - 서울시 민간위탁단체, 보조금 수혜단체 등 시산하 단체 배제 검토 - 공익성, 파급 효과 등이 고려된 지원사업 선정 - 조례의 취지에 맞는 객관적 단체 선정 ?? 향후계획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반영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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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2102
본청
노동정책담당관-9266
D000003783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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