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관리과-1220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관리과장 박근우 황태익 01/13 정미선 협조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 제작 계획 2017. 1.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 제작 계획 저공해 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혼잡통행료 감면을 위한 저공해 스티커 및 전자태그를 제작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현 황 󰏚 관련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 제10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 저공해 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59) ○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6조 󰏚 발급대상 및 용도 구 분 발 급 대 상 지 원 혜 택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 저공해 자동차 1~3종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 50%감면 ‣지하철 환승주차장 : 80%감면 맑은서울 전자태그 - 저공해 자동차 1~3종 ‣휘발유, 경유차량 제외 - 저공해 조치 차량 ‣DPF부착, 엔진개조 - 혼잡통행료 감면(남산1,3호터널) ‣1, 2종 저공해 자동차 면제 ‣3종, 저공해 조치차량 50%감면 󰏚 발급기관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차량등록부서(교통행정과)) 2 추진실적 및 계획 󰏚 ‘16년 배부 및 재고현황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단위:매) 구 분 소형(3.5톤 미만) 대형(3.5톤 이상)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배 부 200 14,599 9,500 0 0 0 재고(16.12.31.기준) 1,500 23,300 2,500 99 200 300 ○ 맑은서울 전자태그 (단위:매) 1,2종 (녹색) - 전액 감면 3종 (청색) - 50% 감면 배 부 재고(16.12.31.기준) 배 부 재고(16.12.31.기준) 10,000 3,400 2,100 5,300 󰏚 ‘17년 구매계획 ○ 구매수량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맑은서울 전자태그 소형2종 소형3종 1,2종(녹색) 3종(청색) - 10,000매 7,000매 - ※ 년간 소요량 대비 재고수량이 부족한 스티커(전자태그) 우선구매 󰏚 발급번호 ○ 스티커 및 전자태그 발급번호 부여기준 : 종별 고유번호 및 제작년도, 일련번호 순으로 제작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 종구분(영문1자리) + 년도(2자리) +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 소형(3.5톤 미만) 대형(3.5톤 이상)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Z 1700001 A 1700001 B 1700001 C 1700001 D 1700001 E 1700001 ※ 저공해 스티커는 발급번호 부여기준이 없어 각 시도별 임의번호 부여 ○ 맑은서울 전자태그 : 종구분(숫자1자리) + 년도(2자리) + 일련번호(5자리) 1,2종 (녹색) 3종 (청색) 81700001 71700001 󰏚 소요예산 : 1,000만원 ○ 소요액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 300원 × 10,000매 = 3,000,000원 - 맑은서울 전자태그 : 1,000원 × 7,000매 = 7,000,000원 ○ 예산과목 - 대기관리과, 대기환경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보급, 운행경유차저공해화, 저공해자동차등록시스템유지관리및표지발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 행정사항 ○ 배부기간 : 자치구 요청에 의거 수시 배부 ○ 구매시기 : 발급현황 및 재고량을 파악하여 필요 물량 수시 구매 ○ 저공해스티커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 발급관리 - 저공해스티커 : 발급기관에서 자동차등록시스템(비고란)에 기재 관리 ※ 환경부에서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시스템 구축예정(17년 5월 예정) - 맑은서울 전자태그 : 발급기관에서 저공해차량 관리시스템에 발급내역 등록 관리 첨 부 : 1.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규격 1부. 2. 맑은서울 전자태그 규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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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과-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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