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6-210호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59호, 2015.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 11. 18.

환 경 부 장 관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9항․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7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장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부착

제4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 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당해 자동차의 제작·판매자가 교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등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번호 등을 표기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정보시스템(환경통계 포털: http://stat.me.go.kr)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기 교부된 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지원)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2.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

[별표 1]

저공해자동차 표지규격(제4조 관련)

1. 표지도안

2. 표지의 크기

가.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

나.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3. 표지의 재질 및 인쇄사양

가. 재질 : 투명PVC

나. 인쇄사양 : 실크인쇄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명칭
차대번호
인증번호
저공해 자동차 종류	□ 1종 □ 2종 □ 3종
사용연료	□ 휘발유 □ 경유 □ 액화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 하이브리드 □ 수소 □ 전기 □ 기타 ( )

저공해 자동차 표지등에 관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저공해 자동차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자동차 주식회사   대표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장

종별구분	표지발급번호	자동차 명칭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 번호	인증번호	신규·재발급 여부	발급일	발급자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