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1220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관리과장
박근우		황태익	01/13 정미선
협조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 제작 계획

2017. 1.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 제작 계획

저공해 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혼잡통행료 감면을 위한 저공해 스티커 및 전자태그를 제작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현 황

□ 관련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 제10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 저공해 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59)

○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6조

□ 발급대상 및 용도

구 분	발 급 대 상	지 원 혜 택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 저공해 자동차 1~3종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 50%감면 ‣지하철 환승주차장 : 80%감면
맑은서울 전자태그	- 저공해 자동차 1~3종 ‣휘발유, 경유차량 제외 - 저공해 조치 차량 ‣DPF부착, 엔진개조	- 혼잡통행료 감면(남산1,3호터널) ‣1, 2종 저공해 자동차 면제 ‣3종, 저공해 조치차량 50%감면

□ 발급기관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차량등록부서(교통행정과))

2		추진실적 및 계획

□ ‘16년 배부 및 재고현황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단위:매)

구 분	소형(3.5톤 미만)			대형(3.5톤 이상)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배 부	200	14,599	9,500	0	0	0
재고(16.12.31.기준)	1,500	23,300	2,500	99	200	300

○ 맑은서울 전자태그

(단위:매)

1,2종 (녹색) - 전액 감면		3종 (청색) - 50% 감면
배 부	재고(16.12.31.기준)	배 부	재고(16.12.31.기준)
10,000	3,400	2,100	5,300

□ ‘17년 구매계획

○ 구매수량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맑은서울 전자태그
소형2종	소형3종	1,2종(녹색)	3종(청색)
-	10,000매	7,000매	-

※ 년간 소요량 대비 재고수량이 부족한 스티커(전자태그) 우선구매

□ 발급번호

○ 스티커 및 전자태그 발급번호 부여기준 : 종별 고유번호 및 제작년도, 일련번호 순으로 제작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 종구분(영문1자리) + 년도(2자리) +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

소형(3.5톤 미만)			대형(3.5톤 이상)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Z 1700001	A 1700001	B 1700001	C 1700001	D 1700001	E 1700001

※ 저공해 스티커는 발급번호 부여기준이 없어 각 시도별 임의번호 부여

○ 맑은서울 전자태그 : 종구분(숫자1자리) + 년도(2자리) + 일련번호(5자리)

1,2종 (녹색)	3종 (청색)
81700001	71700001

□ 소요예산 : 1,000만원

○ 소요액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 300원 × 10,000매 = 3,000,000원

- 맑은서울 전자태그 : 1,000원 × 7,000매 = 7,000,000원

○ 예산과목

- 대기관리과, 대기환경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보급, 운행경유차저공해화, 저공해자동차등록시스템유지관리및표지발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		행정사항

○ 배부기간 : 자치구 요청에 의거 수시 배부

○ 구매시기 : 발급현황 및 재고량을 파악하여 필요 물량 수시 구매

○ 저공해스티커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 발급관리

- 저공해스티커 : 발급기관에서 자동차등록시스템(비고란)에 기재 관리

※ 환경부에서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시스템 구축예정(17년 5월 예정)

- 맑은서울 전자태그 : 발급기관에서 저공해차량 관리시스템에 발급내역 등록 관리

첨 부 : 1.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규격 1부.

2. 맑은서울 전자태그 규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