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실 - 5(‘17.01.02.)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에 따라 우리시와의 관련 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3. ‘17.1.12.(목)까지 서울시 법무담당관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law21@assembly.go.kr)로 관련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 제출) 【 개정안 주요내용 】 대표발의의원 발의 법률안 주요내용 정석호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규모점포, 국공유재산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동법 제10조의4)을 적용배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붙임 : 1.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조회 요청 공문 1부.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관과01-151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01/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96499
20211012194955
본청
법무담당관-145
D000002862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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