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지자제를 대비한 교통관련 세원확보 및 조달방안 연구

문서 설명 (초록)

초록

〔년 도〕1995년
〔부 서〕도시교통연구부
〔연 구 진〕황상규,강주연,정용일
[보고서가격]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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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目的

- 서울시의 자동차는 매년 20% 정도씩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현
상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자동차 대중화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
으로 전망되고, 향후 서울시의 교통여건도 더욱 악화될 것이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여 자동차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부족한 교통시설의 공급이란 측면에서 지속적인 투자사업이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그 동안 추진되고 있던 교통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지역주민의 선호와 지불의사에 부합되는 균등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안정적인 교통관련 재원확보방안 마련이 요구되리라 본다.

硏究內容
- 이 연구는 서울시가 계획한 교통관련 투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교통관련
재원확보방안중 새로운 세원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주행세 도입을 중심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교통현황 및 여건변화를 파악하고 서울시 중장기 교
통 투자계획을 살펴본다. 이어서 서울시 교통관련 중장기 재정계획을 검토하여 향
후 투자소요액의 조달가능성 여부 및 제반 문제를 제시한다.

서울시 교통관련 투자재원 확보방안은 기존 세제조정을 통한 재원조달방안과 새로운
세원발굴방안으로 나누어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새로운 세원으로써의 주행세 도
입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행세 도입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선호하는 지방세 도입방안과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국세 도입방안을 분리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주행세 도입시
보완할 주행세 도입에 따른 세수변화와 교통량 감소효과를 제시하였다.
지자제를 대비한 교통관련 세원확보 및 조달방안 연구

문서 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3505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1995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황상규 생산일 1995-12-31
소요예산
라이센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