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 보고서는 서울시의 재정현황 및 재정여건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서울시 상황에 적합한 재정준칙의 형태를 고찰하고, 이러한 준칙의 도입에 따라 기대되는 재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상황 악화에 의한 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복지재정수요의 급증, 4대강 사업 추진,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심각한 재정적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비록 국가채무 수준이 외국에 비해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지만 증가속도와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적극적 재정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85.7%에 달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지만, 최근 세입에 비해 세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또 세입구조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등 재정적 여건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재정효율화 및 긴축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지방에 전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서울시의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 재정준칙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시 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정건전성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 상황에 적합한 재정준칙의 형태를 고찰하고 이러한 준칙의 도입에 따라 기대되는 재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재정준칙의 의미와 재정준칙의 필요성, 재정준칙의 종류 등 재정준칙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해외국가들과 해외지방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및 운영현황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서울시의 재정환경을 분석하고 서울시의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및 요건을 조사하여 서울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을 설계하고 있다.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제1장 문제제기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재정준칙이란 무엇인가?
제1절 재정준칙의 의미
제2절 재정준칙의 필요성
제3절 재정준칙의 분류

제3장 재정준칙의 사례와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제1절 해외사례
제2절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제4장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제1절 서울시 재정환경 분석
제2절 서울시의 재정준칙 도입 요건과 필요성
제3절 서울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
제4절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