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 배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참여정부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 정부는 조만간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구상을 바탕으로 수도권 광역경제권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과제 설정 및 추진전략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대응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현 정부가 제시한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라 수도권 광역경제권 정책이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전략적 자리매김과 함께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별 추진전략을 모색하는데 있음.
수도권 역할 및 정책기조의 재정립과 수도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주요 정책 어젠다(Agenda) 설정과 정책과제별 추진전략
수도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쟁점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론화


3. 연구과제의 성격

이 연구는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원차원의 선도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미리 시작한 3개월 연구기간의 전략과제임.

이 과제의 성격상 세부 연구주제의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광역경제권 정책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춤.

또한 광역경제권 정책이 권역별로 실현될 경우 수도권에서 주요 정책 어젠다는 무엇이며 수도권정책의 분야별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음.


4. 연구범위 및 방법

일반적인 연구과제의 경우 관련 이론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이는 현 정부가 광역경제권 구상에서 주요 이론 및 정책 당위성을 이미 제시한 바 있고, 또한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광역경제권 구상을 새로운 지역경제발전모델로 상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연구는 현 정부의 정책이 이런 정책기본구상의 틀 안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추진된다고 가정하고 수도권 광역경제권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춤.

광역경제권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보고서는 이미 많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가능한 사례를 통한 실태 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정책과제별 추진전략은 전략 내용의 구체화나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 그 자체보다는 제시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광역적인 시각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실행방안 제시에 초점을 맞춤.

설정된 정책 과제와 추진전략의 검증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수도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성격과 접근방법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체계

제2장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구상과 해외사례
제1절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구상
제2절 광역경제권 관련 해외사례

제3장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위상진단
제1절 수도권의 위상 및 대도시권으로서의 경쟁력
제2절 세계속의 수도권 위상：세계 대도시권 간 비교

제4장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역할 및 정책방향
제1절 글로벌 경쟁시대의 수도권 역할 및 정책기조
제2절 수도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기본방향

제5장 수도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과제와 추진전략
제1절 수도권의 자율형 광역행정체제 구축
제2절 수도권 광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제3절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성장관리 방안
제4절 수도권 교통의 광역기반시설과 경쟁력 강화방안
제5절 수도권의 광역환경관리체계 구축
제6절 수도권 광역경제권 추진방향에 관한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