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7247
• 연도 : 2014
• 용역명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입력일 : 2013/08/23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4/03/28 - 2015/06/30
• 책임연구원 : 박현찬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4/03/28 - 2015/01/27
• 연구내용 : 인구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수요·공급 진단하고, 학교시설의 이전, 통폐합, 폐교 등과 관련된 제도적 관리방안 분석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시설의 수요와 공급 진단 학교시설 관련 제도적 관리방안 분석 학교시설 이용 및 활용에 대한 테이터 구축 국내외 사례를 학교시설의 이전, 통폐합 등 사례분석을 통해 학교시설 활용방안 시사점 도출 국내외 학교이전 사례, 개발지원 제도, 장단점 비교 분석 국내외 사례의 적용가능성 검토 학교시설 제도적 활용방안 학교시설의 이전, 통폐합 등 도시관리적 원칙과 전략을 통해 계획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 기준마련 학교시설 통폐합 및 정비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가능한 기본원칙 제시 학교시설 개발시 행정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 제시 학교부지의 공공성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전략과 기준 마련 등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방안 구상 중장기적 학교시설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 담당자 : 류승춘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초록

2030년 서울시는 현재 진행되는 출생률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교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시설의 이전, 통폐합, 여유공간 활용 등 활용도가 낮아지는 학교시설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요구사항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시설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의 공익적 역할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시설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교육적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학교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최근 지속적인 인구증가세 둔화 및 출생률 감소로 인하여 서울시의 학교 수요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즉, 2012년 기준 고교 학령인구가 2030년 30%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학교시설의 이전, 통폐합, 폐교, 여유교실 활용 등 학교시설 전체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도시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학교시설의 이전 및 통폐합 등의 유휴부지는 기존 학교시설이 같는 지역주민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제공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하여 도입할 수 있는 도시의 유휴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유연한 용도계획을 통한 중장기적 활용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함
따라서 학교시설의 타용도 전용과 고밀개발 등의 영향은 도시 전반에 대한 계획적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도시관리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학교시설의 조정과 활용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됨
또한 주변 환경 및 도시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터전인 주택가에 위치하는 학교시설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인구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수요·공급 진단하고, 학교시설의 이전, 통폐합, 폐교 등과 관련된 제도적 관리방안 분석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시설의 수요와 공급 진단
학교시설 관련 제도적 관리방안 분석
학교시설 이용 및 활용에 대한 테이터 구축
국내외 사례를 학교시설의 이전, 통폐합 등 사례분석을 통해 학교시설 활용방안 시사점 도출
국내외 학교이전 사례, 개발지원 제도, 장단점 비교 분석
국내외 사례의 적용가능성 검토
학교시설 제도적 활용방안
학교시설의 이전, 통폐합 등 도시관리적 원칙과 전략을 통해 계획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 기준마련
학교시설 통폐합 및 정비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가능한 기본원칙 제시
학교시설 개발시 행정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 제시
학교부지의 공공성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전략과 기준 마련 등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방안 구상
중장기적 학교시설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