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자심사제도 등의 문제점과 사회간접자본시설 부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합리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투자심사부문과 민간투자사업의 세부 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운영·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과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공공투자사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수 증가는 한계가 있는데 복지부문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이러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증대는 서울시 재정의 재원배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투자사업의 전 과정에 있어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절차의 적합성, 재원배분 및 조달의 가능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전평가로서의 투자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운영에 민간의 자금과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서비스에 소요되는 공공재정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기간 단축, 비용 절감 효과 차원에서 도입된 민간투자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조망과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 또한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결국 사업선정 절차와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원의 조달과 상환 등 서울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합리적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자심사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급증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부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투자심사의 합리적 결정체계 구축과 서울시에 특화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개선 방안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전담조직의 설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주요 평가방법인 투자심사제도와 민간투자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재정 환경과 현황부문을 살펴보고 있으며, 3장에서는 서울시 투자심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4장에서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운영, 조직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5장에서는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합리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서울시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투자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서울시 재정과 공공투자사업
제1절 서울시 재정규모
제2절 서울시 재정구조와 공공투자사업

제3장 서울시 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투자심사제도의 개요
제2절 서울시 투자심사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제3절 서울시 투자심사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장 서울시 민간투자사업관리 개선방안
제1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개요
제2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제3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 서울시 공공투자사업관리 지원 전담조직 설립방안
제1절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개요
제2절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안)
제3절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능과 업무
제4절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위상과 조직

제6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