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최근에 사당체육관 동바리 붕괴 등 건설현장의 재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의 발전은 미진하고,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관리비는 법적으로 시공 중 공종에 관련된 안전관리비와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관리비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사관련자의 구분 및 인식이 부족하여 적재적소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관할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관한 안전관리비용의 적용현황, 미계상 및 미분류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도의 점검표를 작성하고 현장점검을 수행하여 목적외 사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관한 안전관리비용은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타공종 내역수량에 분산되어 산출되어 있었으며, 추가로 발생된 비용은 계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적으로 사용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안전물품자재 구입비용 등 목적외 사용한 항목이 다수 확인되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관한 안전관리비용은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근거로 설계시 최대한 내역수량 및 경비에 포함되도록 하여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분류하고, 그 외 발생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미확정 설계공종과 요율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체계 업무표준화, 현장참여자의 교육을 통한 사용 수준 및 역량의 배양 등을 통하여 목적외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시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을 위한 세부기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제1 장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
1.1 연구목적
1.2 안전관리비의 구분
1.3 안전관리비 사용 및 계상 현황
1.4 연구내용 및 범위
제2 장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용의 산출
2.1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용의 개요
2.2 안전관리비 적용 실태 및 문제점 분석
2.3 안전관리비용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2.4 안전관리비용의 대상 항목별 세부사항 구체화 및 활성화 방안
제3 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3.2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 실태 및 문제점 분석
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선방안
3.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세부사항 보완 및 활성화 방안
제4 장 결 론
4.1 연구내용 요약
4.2 문제점 및 개선사항
4.3 발전방향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