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0457
• 연도 : 2015
• 용역명 :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을 위한 세부기준 및 활성
• 입력일 : 2015/03/1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5/04/01 - 2015/09/18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안전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012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5/04/21 - 2015/09/11
• 연구내용 : *연구목적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의 적용 구분 및 계상방법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안전관리비 집행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 각각의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의 구분 - 법령에 근거한 안전관리비 계상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 제시 - 법령에 근거한 현장 적용성이 높은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제시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 정립 *연구방법 - 국내 관련 법령, 문헌, 논문, 정책사항 등의 종합적 검토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비 집행 및 관리실태 조사 -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관리 관련자 의견 청취 - 연구 단계별 세부항목 및 기술적 사항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직원 워크숍을 통한 안전관리비용 활용방안의 적용성 평가 - 안전관리비의 적정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에 관한 시행안 작성 - 연구 결과를 선정된 대상현장에 적용 후 문제점 및 미비점 보완 - 최종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관리기준
• 담당자 : 박상태
• 연구수행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초록

*연구목적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의 적용 구분 및 계상방법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안전관리비 집행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 각각의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의 구분
- 법령에 근거한 안전관리비 계상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 제시
- 법령에 근거한 현장 적용성이 높은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제시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 정립
*연구방법
- 국내 관련 법령, 문헌, 논문, 정책사항 등의 종합적 검토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비 집행 및 관리실태 조사
-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관리 관련자 의견 청취
- 연구 단계별 세부항목 및 기술적 사항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직원 워크숍을 통한 안전관리비용 활용방안의 적용성 평가
- 안전관리비의 적정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에 관한 시행안 작성
- 연구 결과를 선정된 대상현장에 적용 후 문제점 및 미비점 보완
- 최종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