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1995년
〔부 서〕도시계획연구
〔연 구 진〕장영희,권상철,김현호,김도연,최윤경
[보고서가격] 3,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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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지방화의 전제조건은 각 자치지역의 주택 및 주거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라고 할 수 있음. 지금까지 주택정책은 주택보급율 지표를 중심으로 국민생활
의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되 었으
며,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공급정책의 주요 수단이 되었음. 그러나 주택
공급만을 목적으로 추진된 시가지재정비사업은 대도시지역의 교통 혼잡문제, 도시기반
시설 용량문제, 경관파괴문제 등을 유발시킴으로써 환경적 여 을 고려한 도시개발 및 재
개 발사업의 추진은 다양한 소득계층간의 공간적 균형 유지와 더불어 향후 서울시 주택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본 연구는 1994년에 수행된 「서울시 주택정책 기본방향」의 후속연구로서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으로부터 지역 회 중심의 정책으로 자치단체 주택정책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와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서울시 주택정책 지표 의 재설정 작업을 시도하였음.

우선,그동안 대량공급정책 실시로 말미암아 주택의 질과 무관하게 대량으로 공급된 주
택이 여러가지 질적 문제를 노출시킴과 동시에 급속히 불량화되고 있으며 지역간 소득
계층간 주거환경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정 책의 패러다임을 주택의
양에서 질로 이동시키고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지표를 중점으로
검토하였음

서울시 자치정부 차원에서 주택정책의 목표와 방향 설정, 사업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검토함로써 향후 주택정책의 목표 설정 및 정책
평가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먼저 실험적인 단계로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주요
정책사항과 기본적인 지표를 도출하였음. 서울의 주택과 거주민에 대한 조사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가 공식적인 현황자료로써 광범위 게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전국단위의 조사로서 전국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주로 계량가능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적인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한 자료로 부족한 점이 많음.

따라서 각 지표별로 시간적인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와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할 수 있도록 서울시 주택기본조사를 위한 주택표준조사서를 개발하였음.
특히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로서 최저주거면적을
제시하였음.

최저주거기준은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를 설정하고 주거비보조대상가구 선정 및 보조금
규모 산정에 중요한 정책적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인 바, 최저기준이하 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1996년의 후속 연구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임
서울市 住宅指標 再設定에 관한 硏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