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 구 진] 김선웅, 양재섭, 이주일, 손호순
[연구기간] 1999. 1 ∼ 1999. 12
[보고서가격] 7,000원

[연구개요]
1. 연구목적

서울시 공공문화복지시설간 물리적 복합화와 이들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기능적 복합화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이들 시설이 지역차원에서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기능하도록 복합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기존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며, 주민 수요에 공급이 크게 부족한 이들 시설을 자치구별로 과대부지학교, 驛舍建物, 버스차고지의 이전적지 등 잠재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로 복합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입지 및 운영실태 분석
서울시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한 기존자료와 사례시설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간 시설의 분포, 입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함.

■ 공공문화복지시설 복합화의 국내외 사례 분석
일본 동경의 세다가야구에서의 복합화 실태를 관련 문헌을 통하여 검토함. 또한, 서울시의 복합화 사례시설을 선정하여 현장조사와 시설운영자의 면접조사를 통하여 복합화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복합화의 방법을 파악함.

■ 공공문화복지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한 잠재공간의 활용가능성 검토
공공문화복지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분포한 과대부지 및 재건축대상학교, 근린공원, 이전예정 버스차고지, 동사무소 등 잠재공간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함.

■ 서울시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공급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합화의 방안을 제시함.

■ 공공문화복지시설 복합화의 추진방안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시설 확보방안 제시
앞에서 파악된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입지·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잠재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복합화의 추진방안을 제시함. 또한, 기성시가지로서 부지확보가 어려운 서울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계획적 사업수단과 연계하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3. 연구 결과요약

(1) 공공문화복지시설의 부족 및 자치구간 격차실태
■ 시설의 절대적 부족
공공문화복지시설은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의 법규정에 의해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등한시되어 시설의 설치가 매우 부진한 상태임. 서울시 인구 1인당 공공문화복지시설의 면적은 0.054㎡로 매우 부족한 실태에 있음. 따라서, 시민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함.

■ 시설공급의 자치구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서울시 공공문화복지시설의 1인당 면적은 자치구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즉, 잘 사는 강남구 등에는 다양한 민간시설외에 공공문화복지시설도 다수 설치되어 있음.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금천구, 광진구, 강북구, 은평구 등은 서울시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공공문화복지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

■ 시설별 공급실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설치된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임. 그러나, 최근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이 가장 적게 설치되어 있음. 특히, 최근 중·고등학교의 방과후 수업이 대폭 축소되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이 시급함.

(2) 기존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설치방식 및 설치규모
■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개발사업과 연계된 시설의 설치방식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인 구청사 등 공용의 청사, 공원시설로의 지정, 학교용지의 활용,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확보되어 왔음. 이는 서울시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규모가 큰 도시공원, 학교시설 등 잠재공간을 활용한 복합화와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한 적극적인 시설 확보의 현실적 가능성을 시사함.

■ 시설의 대규모화 추세
최근에 설치된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규모는 80년대에 설치된 시설에 비하여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이들 시설이 자치구별 1시설 확보의 원칙에 따라 설치됨에 따른 것으로서, 시설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시설의 대형화는 이용권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시설에 대한 접근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함.
(3)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입지 특성 및 문제점

■ 시설별 분산배치 및 시설에 대한 주민의 낮은 인지도
시설별로 분산되어 설치됨으로써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홍보효과가 미흡하여 우수한 시설과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음.

■ 시설공급의 자치구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가용토지를 찾아 자치구의 외곽에 편기되어 입지함으로써 자치구 주민에 대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함.

■ 시설의 일부지역 집중으로 인한 낭비
사회복지관 등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일부지역에 집중·설치됨에 따른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낭비와 이용자 확보를 위한 지나친 소모적 경쟁의 문제 노정. 이는 자치구 차원의 종합적인 시설계획 부재로 계획적인 시설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자치구간 유사시설 인접 입지
자치구간의 시설입지에 대한 협의 부재로 인접자치구간에 유사한 시설이 인접하여 입지함으로써 서비스의 지역적 편중과 중복의 문제 노정.

■ 대중교통에 의한 시설 접근성 불량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시설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접근성이 불량한 외곽에 치우쳐 입지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이 불편함. 일부 시설은 주민이용의 확대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IMF 경제위기에 의한 지원예산의 삭감으로 셔틀버스의 운행을 중단하는 시설이 증가함으로써 주민이용이 감소함.


(4) 서울시 공공문화복지시설 복합화의 특성 및 문제점

1) 서울시 공공문화복지시설의 복합화 추세 및 특성

■ 주민수요의 다양화 추세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방식의 변화로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관람위주에서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주민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one-stop service의 제공과 부모-자식 등 계층간의 융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시급한 과제임.

■ 공공문화복지시설의 복합화 추세
이러한 주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 공공문화복지시설은 동일부지에 관련시설을 물리적으로 복합화하여 설치하거나 시설 고유의 기능 이외에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는 서울시의 공공문화복지시설이 지역차원에서 주민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냄.

■ 서울시 공공문화복지시설의 복합화 사례
동일건물내에서 공공문화복지시설간 물리적 복합화 사례
동일부지내에서 공공문화복지시설간 복합화 사례
동사무소를 증축하여 복합화한 사례
자치구차원에서 행정구역내 동사무소의 기능을 개편하여 주민문화복지센터화한 사례

2) 서울시 공공문화복지시설 복합화의 문제점
■ 기능상 연계되지 않은 제한적 차원의 물리적 복합화
자치구 차원에서 일부 공공문화복지시설을 동일부지 또는 동일건물에 물리적으로 복합화하여 설치하였으나 각 시설의 부대공간이나 프로그램의 조정은 없었음. 또한,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에 관한 연계 및 관련정보 안내 등 기능적 복합화는 극히 미약함. 따라서, 제한적 차원의 물리적 복합화에 그치지 말고 프로그램을 연계한 기능적 복합화를 강화해야 함.

■ 자치구별 1시설의 원칙에 의한 서비스지역의 편중
현재의 복합화는 자치구별 1시설의 원칙에 따라 일부 장소에 관련 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서비스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서비스의 혜택에서 제외됨.

■ 개별시설 운영자들간에 시설 활용 등의 협조체계 미약
시설이 복합화된 경우 운영주체는 주관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음. 그러나, 운영자들간에 시설활용과 프로그램의 조정·연계 등이 없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어 시설과 강사진의 공유 등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상호 소모적인 경쟁에 의함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 운영 및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업무 과중
관련 시설이 복합화된 경우 중복되는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인력은 필수적임. 그러나 최근 공공에서 예산과 관리인력을 지나치게 감축한 결과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중되어 질적 관리가 어려워짐.


공공문화복지시설의 복합화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