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1995년
〔부 서〕도시게획연구
〔연 구 진〕구자훈,이희정,이재욱,우영일,장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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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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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目的

- 도시관리차원에서의 상세계획제도의 역할 정립
- 상세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입안의 지침 마련
- 운용에 따른 세부지침 마련
- 적용유형별 운용지침 및 지구기반시설 확충방안 마련

硏究內容

- 상세계획제도의 개념 및 성격 분석
. 상세계획제도의 위상 및 성격 / 도시계획법의 개정방향 / 외국제도 비교 분석
- 상세계획제도의 적용여건 및 과제 도출
. 관련개발사업의 적용여건 토
. 서울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상의 적용여건 검토 / 상세계획제도 운용여건 검토
. 주요 정비유형별 사례연구 및 과제도출
- 지구기반시설 확충방안 검토
. 지구공공시설의 개요 및 확보원칙 / 관련 도시개발사업에서의 확보방안
. 기성시가지 정비시 지구도로 확보방안
- 상세계획 운용지침 작성
. 기본방향의 설정 / 구역지정 및 계획 안에 관한 일반지침
. 사업유형별 운용지침 / 운용에 관한 세부지침

硏究成果

- 상세계획제도의 개념 및 역할 정립
- 상세계획제도의 서울시 적용여건 검토
- 상세계획제도의 운용지침 작성

政策建議

- 상세계획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대상구역의 확대
- 상세계획구역의 구역경계 지정의 융통성 부여
- 상세계획 입안시 단계적 운용의 가능성 부여
- 용도변경에 따른 상세계획시 지구기반시설의 확보방안 마련
- 도시설계제도와의 관계 정립
詳細計劃制度의 運用指針에 관한 硏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