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배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 필요
- 기성주택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2003년
1월부터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중에 있음. 이 법은 전국 도시에 범용할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어 서울시차원에서 본 법의 도입과 적용을 위한 사전적인 검토와 보완작업이 필요
함.

관련사업법의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도시정책의 재검토 불가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은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
건축사업, 도심 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 등의 관련 사업법을 통폐합한 형태로 추진
되고 있음. 그래서 기존정책 및 기존사업법의 일관성 유지,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서울시 기성주택지 및 관련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과제를 폭넓
게 파악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시 기성시가지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서
울시가 보완 및 개선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계획기능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현재 제정중인 기본법 및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과
향후 기본법 개정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
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의 대상과 범위
- 연구의 대상은 기성주택시가지중에서 계획적으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노후 불량주
택지를 중심으로 함. 그래서 노후 불량주택지와 관련성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
재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주택재 건축과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 공장재
개발, 시장재개발)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함.
- 그리고, 연구의 관점은 본 법의 제정이 사업법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기성시가지
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계획기능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함.
4) 연구의 주요내용
- 연구내용은 총 6장으로 구성하였음.
-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제시
- 제2장 서울시가 안고 있는 기성시가지의 문제점과 정비과제 도출
- 제3장 기존 정비사업법에 대한 적용실태와 문제점 파악
- 제4장 선진외국사례를 검토하여 계획기능의 강화방법 파악
- 제5장 제정중인 “도시및환경정비법”을 검토하여 특징과 보완과제 도출
- 제6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보완내용과 서울시에 적용시 보완사항 제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적용을 위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