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경영연구부
[연 구 진] 조임곤, 배인명, 배재준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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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마인드의 도입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財産管理를 통한 財政收入 증대는 매우 중요하다.
1995년말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은 약 22조 3,721억원이며,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인 잡종재산의 가치는 2조 5,659억원에 달하고 있다.
재정수입의 압박을 받는 서울시로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公有財産,
그 중에서도 雜種財産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國公有財産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
러 국공유재산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양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재산관리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의 필
요성이 절실하였다.

더욱이 잡종재산에 대한 賣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효율적
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의 개발과 그 적용이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 중 잡종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고, 이러한 대안들을 각각의 잡종재산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데 큰 의의가 있다.

잡종재산의 電算化가 완성되면, 잡종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보여진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는 서울시가 잡종재산의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기존의 매각이나 대부라는 정책에서 벗
어나, 개발이라는 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시 잡종재산관리의 효율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