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OECD 국가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 공공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도출하고, 서울시 일자리창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노동시장의 부조화, 경기침체 시 발생하는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일자리창출 사업의 핵심 사업은 공공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목표로 공공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하지만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반복적인 사업 참여, 민간 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한 프로그램 공급, 부족한 일자리 플러스센터 등으로 인해 일자리창출 사업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의 공공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시의 공공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OECD 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시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과 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일자리창출 사업의 정의와 필요성, OECD의 노동정책, 그리고 OECD와 우리나라의 일자리창출 사업 분류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3장에서는 OECD 국가에서 공공근로가 차지하는 위상과 그 변천과정을 살펴본 다음, 공공근로를 가장 많이 실시한 아일랜드 사례를 통해 공공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주체와 운영방법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4장에서는 OECD가 급변하는 경제 및 산업 환경 속에서 직업훈련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재설정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직업훈련을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핀란드의 직업훈련 변천과정과 운영원칙을 살펴보고 서울시 직업훈련에 반영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5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고용서비스 변천과정과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으로의 전환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고용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서울시 고용서비스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찾고 있다. 더불어 호주의 고용서비스 평가제도 분석을 통해 서울시 고용서비스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서울시 공공근로, 직업훈련, 공공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한 다음, 이들 정책수단의 목표 및 목적, 발전방향과 전략, 그리고 운용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에 적합한 평가체계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시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관리 방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일자리창출 사업
제1절 일자리창출 사업의 소개
제2절 OECD 노동시장 정책
제3절 우리나라 일자리창출 사업의 분류

제3장 공공근로
제1절 공공근로의 소개
제2절 OECD 국가의 직접적 일자리창출
제3절 공공근로 사업의 평가방법 사례

제4장 직업훈련
제1절 직업훈련의 소개
제2절 OECD 국가의 직업훈련
제3절 직업훈련기관의 평가방법 사례

제5장 고용서비스
제1절 고용서비스의 소개
제2절 OECD 국가의 고용서비스
제3절 고용서비스기관의 평가방법 사례

제6장 일자리창출 사업의 관리방안
제1절 서울시 일자리창출 사업
제2절 서울시 공공근로 관리방안
제3절 서울시 직업훈련 관리방안
제4절 서울시 고용서비스 관리방안
제5절 서울시 일자리창출 사업 통합관리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