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환경연구부
[연 구 진] 김지욱, 박상후, 석철영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거된
재활용품이 적체되는 현상을 해소하며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재활용품이 수거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연구조사함으로서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품 수거율 및 재활용율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서울시 주거지역환경 및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수거지역
및 재활용품목별 수거유통경로를 파악하였다. 또한 수거주체인 자치구와 민
간수집상의 인력 및 장비현황, 수거현장, 작업효율들을 분석하였다. 재활용의
직접비용을 계산하여 재활용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수거
주체간의 수거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재활용품의 선별·압축처리를 위한 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재활용의 직접비용분석에서 자치구간 4배 이상 차이가 나며 민간
수집상과의 비교시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구의 인력
및 장비 활용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의 경제적 편익은
매립 및 소각에 비하여 톤당 약 12만 4천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
과로 나타난 주요정책과제 및 건의로는 중장기적으로 재활용품 수거의 대행
체제도입, 권역별 대형 선별압축 복합처리장 건설,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체계, 비재활용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동시수거, 2종 및 혼합배출방안 모색등이
며, 단기적으로는 자치구 실정에 맞는 수거체계 확립, 수거실적에 따른 보조
금 지급, 중간집하장의 조성 및 공동사용방안등이 제시되었다.

수거체계의 개선효과로는 대행체제로의 전환시 서울시 전체로 연간 약 533
억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재활용수거율이 현수준에서 36%로의 상
승시 매립장사용 절감, 판매이익, 환경오염 감소 및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한
경제적 편익은 약 3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