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최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 도시 간 경쟁이 한층 고조됨에 따라 글로벌파워도시지수(GPGI), 세계도시 경쟁력 지수(GUGI), 세계 경제도시 지수(WCCI), 글로벌 도시지수(GCI) 등 도시경쟁력 평가지표에 근거한 도시순위가 발표되고 있다. 일례로, 중국사회과학원은 2006년부터 미국 버그넬대학과 공동으로 세계 500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기업, 기업환경, 인재, 생활환경, 창조혁신환경, 사회환경, 부문별 산업경쟁력 등에서 도시 경쟁력(GUCI) 순위를 비교, 발표하고 있다. 2010년 조사에서는 미국의 뉴욕이 세계 1위, 서울이 9위로 나타난 바 있다.

서울이 글로벌 Top10 도시이자 보다 선도적인 글로벌 세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첫째, 선진도시들은 세계적인 환경모범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환경관리 역량의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화석연료 이용에 의한 기후변화에의 대응 및 적응, 에너지 저소비 도시, 대기환경 개선 등 그간 추진해 오던 부문별 관리에서 기후·에너지·대기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폐기물 처리와 물 관리도 통합 관리하여 정책추진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있음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둘째, 향후 서울시가 기후변화·녹색성장 등 최근 들어 새롭게 제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Global Standard를 유지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상승시켜 비교 경쟁력 있는 환경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서울시 환경정책의 가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민선5기 서울의 환경정책은 그간 추진하였던 그랜드 환경 디자인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가치창출과 통합관리를 통한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여 환경모범도시로서의 성가를 높이기 위한 발상전환이 바람직하다.

특히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경쟁력 확보가 도시경쟁력 비교의 중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도시들의 새로운 환경정책 동향에 맞추어 환경선도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민선5기 서울의 환경정책을 통합관리·총량관리·목표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민선4기부터 시행하였던 그랜드 환경 디자인 정책의 기본구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선진 대도시와의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이슈(issue) 대응형 정책에서 효과 만족형 정책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가치 창출형 환경관리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시민의 환경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선진도시와의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방안 마련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세계 대도시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환경경쟁력 개념 및 평가지표
제1절 도시경쟁력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제2절 패러다임의 변화
제3절 Global Standard 기반 환경경쟁력 평가지표

제3장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
제1절 서울의 환경수준 변화
제2절 환경경쟁력 진단 설문조사
제3절 환경경쟁력 SWOT 분석
제4절 종합정리

제4장 선진도시의 통합 환경관리 전략 사례분석
제1절 주요 도시별 통합 환경관리 사례분석
제2절 시사점 도출

제5장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전략
제1절 대도시 환경경쟁력 진단 지표 개발
제2절 환경경쟁력 진단 목표관리체계 구축 및 적용
제3절 정책건의

제6장 결론
제1절 결론
제2절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전략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