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또는 대행)은 1980년대를 전후로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시장과 아파트단지가 사업 대상이었다. 그 후 효율성을 중시하는 “작은 정부론”의 대두와 1997년 외환위기에 이은 지자체 재정수입 감소는 민간위탁의 대상을 단독주택까지 확장시켰으며, 일부 업체는 전통적인 공공사업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가로청소에까지 진출하였다. 그 결과 서울 119개소(2011년 현재), 전국 약 700개소의 대행업체(2008년 기준)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당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대행업무는 더 늘어나고 업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순조롭게만 진행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단체에서는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신규사업자들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경기도 AY시의 한 업체는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이미 40년 이상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에도 30년 이상 영업권을 유지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다. 노동계에서도 대행업체 경영방식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데, 그 핵심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이다.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보수(월 210만원 수준)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조직의 환경미화원 보수(월 310만원 수준)의 70% 수준에 불과하고 작업종료 후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할 수 있는 휴게공간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서울 대행업체들의 현실은 대표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편법을 사용하다가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는 업체들도 있다. 인력 과다계상, 책정치보다 낮은 인건비 지급, 수거량 조작에 의한 대행대가의 과다 청구 등이 그 예이고 이러한 부정은 수거량 또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대행대가를 지불하는 지방도시에서 주로 적발되고 있다.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편법이나 불법이 서울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서울의 대행사업이 현재의 체계에 안주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누적은 전국적으로 대행체제의 개편을 요구하는 거스를 수 없는 추진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행사업의 주체인 지자체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고 실제로 경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체제가 지속되는 것은 경쟁원리를 도입하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보장될 수 있는가, 수집·운반수수료 또는 대행대가가 현실화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주민들이 수용할 것인가, 이상의 문제를 모두 완충할 대행체계가 있는가 등에 대한 확신이나 선례가 없기 때문이고 현장에서의 고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자체, 서비스생산의 원천인 근로자, 공익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인 대행업체 모두에게 이롭고 사회적인 규범도 고려한 대행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행업체가 효과적으로 청소사업을 이행하고 공공사업자로서 책임성있게 청소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계약조건을 정립한다.
둘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행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행정의 업무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행업체 선정방법과 대가지불방법을 발굴한다.
셋째, 새로운 대행체계가 현실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과 방법론을 정리하고 이를 추진할 체계를 제시한다.

근래 들어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대행업체의 업무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약이나 대가지불에 반영하며, 대행원가를 분석하게 하고, 업체를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대행체제의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인 틀을 다져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 연구에서 구상하는 대행체제의 개편과 새로운 체제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2장 대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목적과 체계
제2절 국내 생활폐기물 대행실태
제3절 서울시 대행체계의 성과

제3장 대행체계 개선방안
제1절 대행체계 개선방향
제2절 적정 계약조건
제3절 대행업체 선정방법
제4절 대행대가 지불방법
제5절 대행업무 실적관리

제4장 대행체계 개선사업 추진방안
제1절 필요사업
제2절 추진체계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주요결과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영문요약